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아직도 연차수당이 없는 회사가 많은가요?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법적으로 그 지급이 의무화되어있습니다. 연차지급 및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재량이 아닌 의무이며, 회사별로 근로자 수가 다르기에 그 적용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전 연차를 소진하려는데 못쓰게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은 없어보이므로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거나 임금체불이 있거나, 회사의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다른 조건이 충족되는 하나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구조조정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진퇴사가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보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나, 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직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서 궁금해서요
일용직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하루 1시간을 일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일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하루만 일한다면 일용계약서를 작성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