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야간 작업 준비시간도 연장근무 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작업 준비를 위한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대기하다가 언제든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7시간30분근무,근로계약서에1시간에10분 명시 휴게시간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시간에 7.5분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이므로 법정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실근무시간이 7.5시간이라면 24년 최저시급 기준인 9,860원으로 계산할 때73,950원이 하루 일급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하려면 1년 이상 계약체결 후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9,860원 기준 90%는 8,874원입니더.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손해배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규정은 가능할 수 있으나노동부 진정이나 민원제기 등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위 사유로 해고한다는 규정도 만들 수는 있으나, 실제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1시간에 10분?명시 7시간체류시간 휴게시간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근무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돼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 분할지급도 가능하며, 1시간에 10분씩 부여한다면 법정 기준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속근로기간 1년 초과시 연차발생수 마지막으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수당으로 바뀝니다.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총 26개가 맞으나, 그 전 11개의 연차는 1년이 지나는 날 수당청구권으로 바뀌기에 결국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5개입니다. 소득세나 4대보험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연차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