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3.3% 사업소득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3% 공제하는 실질적인 프리랜서의 경우 연차, 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등 근로기쥰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3.3% 계약이 아닌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주에 비해 근로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보장 측면에서 해고의 기준을 설정하여 아무렇게나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1년 미만 단시간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다음달 연차 부여는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가 사규에 규정된 휴가 중 하나로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경우라면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 시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결근처리하는 것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일단 출근하고 무급휴가를 1시간 가량 사용한 경우라면 이를 결근으로 볼 수 없고 조퇴에 해당할 것이기에 연차 발생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2인 근무 회사도 근로자날 근무를 하면 원래 월급에 하루치를 더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은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의 날에 근무 시 그 하루치 근무에 따른 시급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임원계약서 작성 시 직원취업규칙 부인 질의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미등기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나, 그 외의 실질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장소, 업무내용을 사업주가 정하고 여기에 구속되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는지 등의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역시 여러 요소 중 하나이며,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법인 내 정관이나 임원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만 미등기 임원일 뿐, 사실상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치에서 사업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면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