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3일단기알바해고시나머지일수에대한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요일 목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그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퉈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임금 인상시 연봉계약서 교부만 하면 될까요? 아님 근로자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사항에 해당하며, 서면 교부사항으로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있으므로 임금 구성항목이 변동되어도 변경하여야 합니다. 서면 교부 시 서명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왕복 통근시간3시간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등이 아니라 개인사정으로 출퇴근 거리가 증가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위 의견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Q. 180개월이 아니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 근무이력이 있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6개월 근무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주 5일 근로자 기준 약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됩니다.
Q. 퇴직금 지급 요건은 되지 않으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미지급할 경우 형사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근로계약상 이를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결국 사업주는 약정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처리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 후에도 미지급 시 형사절차에 회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