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기간 1년 미만일 경우, 근로계약서이 기한을 기입하는 게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계약했더라도 근무시작일과 종료일은 기재해야 하며, 이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5인미만의 소규모 회사에서 직원의 해고, 징계 가능은 근로기준법과 상치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기준법은 대다수가 근로자를 위한 법률입니다.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까지 법의 모든 부분을 적용시킬 경우 사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일부 조항들을 적용제외한 것이므로 현재까지는 법에 상치된다 보는 게 아닌, 법취지에 맞다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 법적인조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거부할 수 있고 그 거부로 인한 불이익한 조치( 해고 등)은 법적으로 다툴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사시 지급되는 것이므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런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 확실하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 일한 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인정되려면 집주인과 근로계약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A와의 관계에서도 근로자와 사업주로서의 관계인지 알아야 합니다. 해당 문제는 오히려 민사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