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여세
Q. 가족한테 차용증쓰고 돈빌려줘도 증여세가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으로 형식을 갖추고 사실상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과세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라면 반드시 차용증 및 실제 이율에 맞는 이자 지급 등의 실질도 그에 부합하도록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금융
Q. 일배처리 보험사 법룰자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손해사정사가 상대방이 선임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결과 그대로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있으며, 별도의 손해사정사나 그 손해 배상의 과실 정도 판단에 대해서 이의 제기 후에 조정 신청 등 각종 절차로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들은 모자이크로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만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모자이크를 하더라도 충분히 해당 대상이 특정될 정도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Q. 손자 세뱃돈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세뱃돈이나 용돈 등의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증여로 보는 부분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사회 상례상 인정되는 범위로 보고 있어서 딱 어느 정도가 비과세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수천만원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성범죄
Q. 대사 하나 놓쳤다고 아청물을 소지한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한 시청, 소지 등에 대한 범죄는 명확하게 해당 사안을 인지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어서 위의 경우 단순히 대사 하나 등만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결론 내리고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