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식당에서 식사 후 신발 도난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이나 절도로 고소를 한 뒤 수사를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과 비용의 소요도 되는 만큼 신중한 판단 후에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하여도 상대방의 절도의 고의로 신발을 가져간 이유를 질문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경찰에서는 신발을 다시 가져온 점 등을 고려하여 절도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질의 주신 사항만을 가지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답변을 드리고자 하여, 질문자가 원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이해 바랍니다.
민사
Q. 저와 근로감독관이 통화한 걸 녹취한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로서의 통화 녹취 내용의 제출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녹취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증명력(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정도)은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통화녹취록 제출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민사
Q. 지체상금이라는 단어가 맞는 단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체상금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지체손해배상금이라고하나, 법률용어로서 지체상금이라는 용어로 공사 등의 완공 , 용역의 완성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미리 정하는 것을 지체상금이라고 특정하여 구분하여 지칭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에 비하면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다소 어색할 여지는 있으나 일의 완성을 예정하고 그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을 특정하는 용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
Q. 텔레그램으로 위탁 해, 남은 잔금 반환 요청에 거부 및 채팅방 단체 삭제 시, 고소, 불송치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진술 내용을 부정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이해 바랍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신청할 때 남편재산이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가치의 1/2을 신청인의 재산가치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는 부부별산제를 고려했을 때 문제가 있는 실무 운용이었으므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에 따라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부부별산제를 고려하여 개인회생 신청 시 반영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재산도 함께 제출하며,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 경우 명의신탁이나 재산은닉 등의 사해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