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경매로 나온 매물을 사려고 하는데, 안전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심하시는 것이 정확한 매물로 보입니다. 굳이 할인을 해줄 필요가 없고 법인에서 단순히 개인으로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 물건인 경우 먼저 입주한 임차인이 있는지, 실제 이사를 거부하고 있는지, 기타 다른 채권채무관계는 없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매물을 계약하시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이혼
Q. 가족이혼소송을 진행 할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정도로 생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에 따라 아울러, 구체적인 사실관계, 이혼에 대한 재산 분할 액수 정도에 따라 수임료의 조건은 다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바, 최소 수임액은 약 330만원 정도에서 앞서 말씀 드린 조건에 따라 수임료는 다 다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원상복구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에 대해서 임차인과 이견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진상을 보면 원상회복 의무라 함은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수준을 의미하는 바, 단순한 생활 오염, 마모 수준이 아닌 경우라면 실제 수리를 요하는 경우로서 수리비 상당의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고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이에 보증금에서 해당 견적 받은 공사비 수준의 범위를 공제하고 반환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임차인 측에서 보증금 전부 반환을 요구하며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경우 분쟁이 지속되어 후속 임차인의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적정한 범위에서 임차인과 협의를 진행해 보시고 공제 여부를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월세 계약 무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 한 뒤에 단순히 질문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면 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 계약금만 몰취(상대방에게 돌려 받지 못하고)당하고 계약을 최종적으로는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 완료한 경우라면 상대방 임대인과 합의하여 해지를 하고 해지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조건(예를 들어 2개월치 임대차 차임 지급 및 임대인 측 발생할 신규 임대계약에 대한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부담) 등에 대해서 합의하여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미국은 성조기관련해서 어떤 관련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에 기하여 성조기를 훼손하는 경우, 불태우는 등의 행위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여 형사 처벌 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조기 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자는 의견이 있으며 이에 헌법 제1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