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부동산 월세 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의 입주계약일자를 3개월 여 가까이 위반한 경우라면 위의 경우 계약금의 반환과 그 기간 동안의 손해 역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 결혼 후 부모에게 증여 받은 부동산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혼 전이라면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상속,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명확하다면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이후 증여를 받고 결혼 후 10년여를 함께 부부생활을 한 경우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Q.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손해 단축근무도 보상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에 더하여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단축근무를 한 경우 임금의 85% 범위 내외에서 종합적으로 사안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범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청소년의 아청물 유포 어느정도 처벌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포 행위는 직접 행위로 유포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위와 같이 SNS상에서 리트윗이나 좋아요를 눌러, 타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유포행위로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Q. 아랫집 월세 세입자에 대한 누수 피해 보상 책임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 또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이 입증하는 경우 예를 들어 숙박업소를 이용한 경우라면 숙박업소 이용 확인서 등이나 구체적인 정신적인 손해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정신과 상담 치료비, 내역서 등을 발급 받아 이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 질문자가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서 일일히 증빙이 없는데 바로 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