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
Q. 과거에 쌍방 다툼 폭행으로 싸움이 있으면 경찰서에서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일정한 시세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 등을 고려하여 폭행죄의 경우 전치 1주 진단 등에 대해서 백만원 수준의 합의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한 당사자 즉 가해자측에서 다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이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합의를 강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안 제시시 고려하는 부분은 피해자 측의 손해발생 부분으로 신체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를 기준으로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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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약 운반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벌이 주어지는 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약운반책, 이른바 드라퍼 등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한 경우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행위를 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미수범이나 예비·음모자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민사
Q. 대학교 시간강사 재직 여부 확인 요청 시 회신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공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반드시 해당 공문에 따라 확인회신을 하여야만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재직 여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인만큼 확인 회신을 하더라도 학교 측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해당 인원으로 부터 손해배상 청구나 문제제기를 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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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약같은 경우 마약운반책도 얼마를 운반했느냐에 따라 형벌이 달라지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약의 운반의 경우에도 다양한 양형 요소가 있어서 동종 전과 여부, 마약의 경우 대량범이라고 하여 4유형으로 나누어 투약가능인원 기준으로 그 운반 량에 따라 양형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민사
Q. 당근마켓 사기 고소장 작성 질문입니다. 자의로 소통중단을 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금전을 송금한 뒤에 정해진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다하였음에도 쿠폰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사기로 볼 수 있고,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고소장이 작성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