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사망자 부채에 대한 질문입니다 ᆢ갚지않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의 질의사항 잘 살펴보았습니다. 채무 역시 상속이 되는데, 상속재산이 없이 채무만 있었던 경우에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을 하지 않고 상속포기를 했었어야 합니다. 3년여가 지난 시점이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소장을 살펴보고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신속하게 특별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Q. 개인사업자의 가계지출은 언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등이나 대표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오늘 사전투표날이라 주민센터에 가서 투표하고 왔습니다. 사진을 잘못 찍으면 처벌대상이라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의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표소'는 유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에서 투표지 촬영은 금지되어 있고, 투표를 하시고 외부에서 사진촬영하시는 것은 해당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는 제166조의2 제1항을 위반해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Q. 약국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환불하고 영수증 받았는데 계좌에 돈이 안들어왔네요 카드결제는 들어오는데좀 걸린다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편의점은바로바로 들어오던데요 원래이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카드 결제의 경우 지체없이 취소한 경우에는 바로 취소가 될 수 있지만 이미 결제 처리가 된 경우 2영업일에서 3영업일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기다려 보시고, 카드사 확인을 통해 취소 여부를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Q. 전동킥보드연습면허로 운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는 물론이고 모든 전동킥보드들은 원동기 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운전연습면허는 동승자가 타는 일정한 요건하에 주행이 가능한 면허이므로 개인형 이동장치나 전동킥보드를 연습면허만을 취득한 상태에서 운행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