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오늘 사전투표날이라 주민센터에 가서 투표하고 왔습니다. 사진을 잘못 찍으면 처벌대상이라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의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표소'는 유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에서 투표지 촬영은 금지되어 있고, 투표를 하시고 외부에서 사진촬영하시는 것은 해당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는 제166조의2 제1항을 위반해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Q. 약국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환불하고 영수증 받았는데 계좌에 돈이 안들어왔네요 카드결제는 들어오는데좀 걸린다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편의점은바로바로 들어오던데요 원래이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카드 결제의 경우 지체없이 취소한 경우에는 바로 취소가 될 수 있지만 이미 결제 처리가 된 경우 2영업일에서 3영업일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기다려 보시고, 카드사 확인을 통해 취소 여부를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Q. 전동킥보드연습면허로 운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는 물론이고 모든 전동킥보드들은 원동기 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운전연습면허는 동승자가 타는 일정한 요건하에 주행이 가능한 면허이므로 개인형 이동장치나 전동킥보드를 연습면허만을 취득한 상태에서 운행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Q. 부동산 월세 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의 입주계약일자를 3개월 여 가까이 위반한 경우라면 위의 경우 계약금의 반환과 그 기간 동안의 손해 역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 결혼 후 부모에게 증여 받은 부동산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혼 전이라면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상속,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명확하다면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이후 증여를 받고 결혼 후 10년여를 함께 부부생활을 한 경우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