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처분과 가압류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처분이나 가압류는 보전조치라고 하여 채무자가 소송 제기 전이나 도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권리를 소멸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가처분의 경우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정지,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정지하는 절차 입니다. 가압류의 경우 통상의 경우 소송 제기 전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은행 예금 등에 대해서 인출이나 매매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신청하여 가압류를 설정해 놓도록 하고, 가처분은 권리 등의 행사 즉 일정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정지하도록 하는데 이는 아파트 동대표 자격, 투표 절차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소 제기 전에 당선된 당선인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는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회생·파산
Q. 렌트카 사고대금은 개인워크아웃에 포함을 못 시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렌터카의 대금은 손해배상 채무 즉 고의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이기 때문에 채무조정 대상이나 개인회생, 파산 역시 진행하시기 어려운 채무라고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기업·회사
Q. 풋옵션 행사는 어떤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풋옵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놓다, 즉 판매하다는 뜻으로 일정한 주주가 일정한 시점이나 주가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이와 반대로는 콜옵션으로 부른다. 즉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풋옵션은 일정한 주주가 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다른 주주나 (대개 대주주)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매도하고 이를 일정한 조건하에 (미리 계약으로 정함) 회사나 다른 주주는 매수를 하여야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민사
Q. 뛰어가다 앞에 가는사람어깨랑 부딪혀서 그사람이 폰을 떨어뜨렸는데 제가 얼마나 보상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제시하여주신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추가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타인과 부딪히거나 하여 폰을 떨어뜨리게 하여 고장이 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통상손해 즉 사용 중인 핸드폰이라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중고 물품 상당의 물건 가액을 손해배상 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런데 위의 예에서 뒤에서 뛰어서 미리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상대방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일부 손해배상액에서 경감을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민사
Q. 법인회사 빚을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법인이라면 그 대표가 그 법인의 채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편분의 돌아가셔서 그 채무가 상속되는 것도 맞지만, 일단 남편분이 대표이사, 대표자라고 하여도 법인과 개인은 별개이기 때문에 대표라고 하여 해당 법인의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분의 법인과 관련한 개인 채무라면 상속이 배우자인 질문자에게 상속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송달 받은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 정식재판 청구로 일단 시간을 벌고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