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노상에 떨어진 지갑, 돈 이상적인 처리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상에 떨어진 물건은 습득하여 이를 인근 파출소에 유실물 신고를 하시는 방법, 그냥 그자리에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실물 신고시 추후 주인이 분실된 물건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전혀 이슈가 되지 않으려면 그냥 그 자리에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계약해지 공시송달 기각되었어요. 강제집행절차를 밟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판결정본으로 승소판결문이 필요한데 위의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판결이 기각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신청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폭행·협박
Q.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이 먼저 밀쳤는데 쌍방폭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가 먼저 원인을 제공하거나 먼저 폭행을 가한 것과는 상관 없이 서로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폭행행위 즉,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다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폭행을 서로에 대해서 가한 것으로 쌍방 폭행을 한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나가는 날 집상태 확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계약 종료 이후에 자연 마모 등의 경우를 제외한 파손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여 반환 하여야 하거나, 수리비 상당을 부담하고 공제하여 나머지 잔여 보증금을 받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데, 위의 경우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일정한 범위를 바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며,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수준에서 생활 마모 등을 제외한 변색, 형태 변경 등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수리책임은 원상회복의무에 기하여 임차인에게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세무조사·불복
Q. 세금 신고 하다가 신고 해야 할것을 빼 놓고 신고 한경우 세무조사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부 신고 사항이나 항목, 세목 등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하여 모두 제재가 바로 이루어 지거나 조사가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며, 추후 경정신고, 사후신고, 보완 신고 등으로 충분히 오류 등을 바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