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보증 책임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채무자가 파산 선언 시 보증인 법적 책임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채무는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별도의 보증계약 등으로 보증채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인 피보증인이 파산 면책을 받는 경우라고 하여도, 보증인의 보증채무 역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된 경우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상속세
Q. 전기세 감면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복지할인은 사회·정책적 배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자, 대가족, 출산가구 등이 해당됩니다.아래 표를 참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이 경우에 절도 혹은 여타 혐의가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음식 대금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 특히 절도나 기타 횡령 등의 내용으로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근무시간에 취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와 같이 처리한 점에서 형사처벌까지는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정리하면, 횡령 등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실제 처벌까지 갈 사안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 또는 기소유예 등의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오피스텔 에어컨 가동 안됨,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의 경우 중요한 시설인 점에서 임대인이 설치하기로 한 것이라면 시행사문제를 차치하고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하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이를 쉽게 받아 들이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 절차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적절한 절충안으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에서 이사가는데 집주인때문에 골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의 생활마모의 범위인지 아닌지는 위의 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의 종료시 민법상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계약 체결 상태와 같은 수준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이삿짐 업체가 손상을 가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임차인 측에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못자국의 경우에도 수리의무로 원래 계약 체결시 없었던 자국이라면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