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어제 통과한 특검법 3가지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검사제도를 통해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해서 수사 등을 할 것인데, 탄핵된 전 정부에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으로 새 정부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새 정부가 당면한 현안이 많은데, 전 정부의 과오 등의 수사 등도 확인하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나 시급한 현안 (미국 관세 등 외교, 경제 등)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디딤돌 대출 전세세입자 퇴거 특약 명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대출 여부에 있어서 해당 내용의 특약이 반드시 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매매계약이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구두약정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경우, 문자 등으로라도 해당 내용을 확인하거나 녹취를 해놓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길에서 지갑이나 휴대폰 같은걸 주웠을 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주변 점포 보다는 경찰서에 습득물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여 집니다. 다른 점포 등에 맡기는 경우에는 추후 원래 주인이 찾기 어려울 수 있어서 경찰서가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재산범죄
Q.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안전결제가 많던데 이게 사기 예방에도 효과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예,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는 중간에 플랫폼 측에서 에스크로 즉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 에스크로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구매자가 물건을 배송 받아 구매 확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야 판매자에게 에스크로 계좌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안전거래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기 거래의 예방의 충분한 한 수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
Q. 채무자에게 돈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채권의 회수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은 우선 법적으로 보자면 질문자가 투자를 한 것이라면 투자 수익에 대해서 상대방이 명확하게 보전 약정 등을 한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유사수신행위로 형사고소 이후에 합의금을 받거나, (현재 연락 두절인 상태에서) 민법상 투자약정의 해제로 인한 원금과 기타 지연 손해를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질의 내용으로만 봐서는 명확하게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자체가 실효성이 있어서 채권을 전부 회수있다고 장담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