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펜션 이용한 손님이 침구를 오염시켰는데 그냥 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침구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남겨 놓으시고(사진 등)이에 대해서 해당 숙박예약자를 상대로 세탁비 또는 교체, 재구매에 들어가는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셨겠습니다. 모욕죄는 모욕감을 느낀 경우에 고소를 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누구나 듣더라도 명확한 욕설 수준의 욕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나 이를 가지고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는 모욕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스타 제가 보낸 디엠 게시물로 올린 분 고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자세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주셨습니다. 일단 위의 정도의 내용이라면 게시글을 올린 사람은 욕설은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짢으신 표현을 한 것으로 이를 바로 모욕죄로 처벌까지 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욕설을 한 자는 모욕죄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실명과 얼굴 등이 공개 된 경우라면)
민사
Q. 소비자 기만죄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죄명 중에는 소비자에 대한 기만죄 라는 죄명이 있는 처벌 규정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친구분들께서는 일정한 업체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정서적, 도적적인 비난, 책임의 내용으로 위와 같이 소비자 기만죄라는 표현을 하신 것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해당 죄명으로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제가 사기인지 장난전화인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법원 등기에 대해서 전화를 통해 미리 알리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우체국이 아니라면 법원에서 위와 같은 전화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단 의심을 하시고, 금전 청구나 사기 등에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