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사
Q. 한사람이 사업자번호를 여러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업종을 추가하시면 되고, 완전히 별개의 사업 즉 면허가 특수하게 필요한 사업 등을 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도 문제는 적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무기한 체류비자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무기한 체류 비자를 어떤 조건에서 발급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기한 체류 비자는 영주권이라고 합니다. 영주권의 취득 조건은 상당한 요건 즉 체류 조건이나 자격요건, 품행 등의 요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요건으로는 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일반 영주권: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재외동포 영주권 (F-4): 2년 이상 체류한 재외동포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배우자 (F-6),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F-2-2): 해당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품행 단정: 한국과 해외에서 범죄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건강: 영주권 신청 시 신체검사 또는 건강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한국어 능력: 일부 영주권 신청 유형의 경우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합의이혼과 이혼소송을 통한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 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부부가 서로 이혼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절차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소송에 있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 임차인이 연속으로 월세 4개월 미납했는데 단전 단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전과 단수는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에 최후로 할 수 있는데, 일단 4개월이면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해서 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인도청구 소송 및 밀린 차임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상속세
Q. 상속세 신고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가 아닌 점을 주의하여야 하고, 증여로 공제가 되는 대상이라면 공제 후에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도 일단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