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의 외도,혼외자,조건만남,사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고충이 있으시겠습니다. 외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중대한 이혼사유로 볼 수 있으며, 범죄나 기타 경제적인 부양의무 등을 다 하지 않는 것도 경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부양료 등의 청구를 하더라도 이행이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시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 근처에 적어도 3군데 이상의 법무법인과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관계인 사람들도 법적으로 부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란 혼인 신고 이후에 법적인 혼인 관계로 인정될 뿐,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 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혼인관계인 점을 이유로 혼인관계에 준하여 연금 수급권 등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브랜드 인스타그램 댓글 고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욕설을 단 것은 다소의 도적적으로 비난을 받을 행동일 수는 있어도 사람이나 기타 단체 등의 명예 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해당 브랜드에 대해서 인격적인 부분이 인정될 여지는 적어 보여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Q. 부모 상속문제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선 경우의 수를 나누어 살펴보면, 어머님께서 연락이 두절 되었다고 하여도 추후 상속인으로 질문자는 어머님의 자녀 로서 상속권이 있습니다. 먼저 어머님께서 재혼하신 새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 어머님이 새아버님의 재산을 새아버님의 자녀와 상속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경우 새아버님의 재산을 상속받은 분과 어머님의 재산을 함께 하는데 이 경우 상속인은 오직 어머님의 친자녀이신 질문자만 상속인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업·회사
Q. 혹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취업할때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취업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등록 여부가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추후 취업시에 겸업 금지 등의 제한이 사규로 인하여 있을 여지가 있고, 그런 경우 동업시에 동업자 중의 명의를 옮겨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을 예상하면 사업자 등록 자체화 취업시 후속 처리 등도 상세하게 동업자분들과 협의하여 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