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대사관은 그 나라의 국토로 인정된다는데 대사관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대사관이 속한 나라에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사관 등 외교공관의 경우 치외법권으로 법집행이 불가하다는 말이 있지만엄밀하게 말하면 치외법권은 아니며 위치한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외교관계에 대한 빈 협약에 의해서 외교공관의 경우파견국의 동의가 있어야 사법처리나 군경의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현실적으로는 외교공관에 대해서는 위치한 나라의 법집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형사
Q. 형사항소심에서 항소의 종류와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급심에 다시 재판을 구하는 절차를 상소제도라고 하며1심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여 상소하는 것을 '항소'2심(항소심)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여 상소하는 것을 '상고'라고 표현합니다.그래서 2심재판을 항소심 재판,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3심 재판을 상고심 재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재판에 대해서 상소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기도 하며형사재판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더라도 확정이 된 기결수와 확정이 되지 않은 미결수의 경우구치소 내에서의 처우도 달라서 판결 확정을 늦추기 위해서상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유무죄를 다투기 위해서 상소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유죄는 인정하지만 형량을 줄여보고자 상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상소를 해서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오히려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는 도로를 전제로 하여 적용되는 규정과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간단한 예로는무면허운전은 도로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면허없이 운전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는 도로가 아닌곳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처벌이 됩니다.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처벌 될 수 있으며이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를 내더라도 적용이 됩니다.최근 이슈가 된 부분은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물피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가해자를 잡더라도 보험처리를 하면 아무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데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가볍지만 처벌규정이 생겼습니다.
형사
Q.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누가 선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나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피고인은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그리고 피의자나 피고인 본인 이외에도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법률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기도 합니다.
성범죄
Q. 촉법 소년 은 정확히 몇살 부터 몇살까지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법적으로는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인 소년을 지칭합니다.우리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소년법에서 만10세 이상의 경우는 보호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만14세 이상의 소년으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가능한 소년과 구분하기 위해서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재혼을 하면 상대배우자의 자녀가 자동으로 법적자녀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혼시 배우자의 자녀들을 입양하지 않는다면인척관계에 불과할뿐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는것은 아닙니다.배우자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까지 하게 되면법적으로 자녀가 되지만재혼을 하는 것만으로 재혼 배우자의 기존 자녀들이자신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Q. 구약식 정식재판에서 합의서제출하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의 경우는 합의가 되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진행중인 수사나 재판은 그대로 종결됩니다.재판단계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다면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정식재판청구후 재판 진행중에라도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되는데쌍방간에 합의하고 각자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한다면만나지 않고도 진행은 가능합니다.사건의 내용이나 다른 여러가지 사정들을 알지 못하기에양형부분은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 고소 시 동의없는 녹취 및 녹화가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불법 도청,감청 등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할 경우가 문제되며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휴대폰의 통화 자동녹음 어플 같은 경우도상대방 동의없이 녹음을 하는 것인데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알수 있듯이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형사처벌이 되는 불법녹음은 아니며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얼마든지 증거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윗집 집주인 내용증명서 보낼 주소는 어떻게 알아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건물 등기부를 열람하시면소유자의 주소가 표기되어 있습니다.해당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수사기록 열람등사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중인 사건의 기록 열람등사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피의자 자격으로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더라도혐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소장 정도와본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한 신문조서나 본인이 제출한 자료 정도만열람등사 허가가 나옵니다.나중에 기소가 된 이후에 피고인 자격으로 기록열람등사를 신청할 경우는제출된 증거서류 전체를 확인할 수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