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재소자는 재판중에 구속이 무제한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수사나 재판 단계별로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수사단계일 경우는 경찰단계에서 10일검찰 단계에서는 최장 20일간 구속이 가능합니다.그래서 구속피의자의 경우는 30일 안에 법원에 기소가 됩니다.기소된 이후 재판단계에서는 각 심급별로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그래서 보통은 구속기간 안에 판결을 선고하는데재판이 길어질 경우는 구속기간이 지나서 석방한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형사
Q. 문서위조변조와 문서행사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문서위조죄는 기본적으로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이 되기도 하며행사하기 전에 발각되는 등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대부분의 경우 행사한 이후에 문제가 되므로행사죄와 세트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범죄
Q. 공갈죄란 무엇이며, 어떤 행위가 공갈죄로 간주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갈죄는 폭행, 협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성립되는 범죄로 그 내용은 강도죄와 유사합니다.다만, 강도죄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한 경우이며공갈죄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인 경우입니다.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지만 비교적 약한 정도여서피해자가 어느정도 자유로운 의사로 재물을 교부하거나 어떤 처분행위를 한 경우공갈죄가 성립됩니다.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인지에 따라서강도인지 공갈인지가 나누어집니다.
성범죄
Q. 사문서위조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구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문서위조죄는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인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는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권한없이 자격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A법인의 대표이사가 B인 경우C가 임의로 A법인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대표이사 B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면사문서위조죄가 되지만C가 임의로 A법인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대표이사인 것처럼'A법인 대표이사 C'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이는 대표이사 자격을 사칭한 것이므로 자격모용에의한 사문서작성죄가 성립됩니다.타인 명의 자체를 권한없이 사용한 경우와명의가 아니라 자격을 권한없이 사용한 경우의 차이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답변서를 제출할 때(전자소송) 증거사진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 민사재판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인용할 때는해당 증거의 호증 번호를 기재해서 인용하시면 되고이를 별도로 증거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해당 증거와 관련된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시고괄호안에 해당 증거 번호와 증거 이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갑제2호증 ㅇㅇㅇ 참조) 이런 형식으로 인용하시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차권등기명령 확정 전 이사를 가야하면 어떻게 대응력을 유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의 요건 중 점유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데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때까지는이사를 가더라도 짐을 일부 남겨두시고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로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형사
Q. 국회의원은 왜 국회에서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때문입니다.국회의원의 경우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으로행정부를 견제하며 입법활동을 하는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데행정부에서 수사기관을 통하여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한 하는 등으로견제를 할 수 있기에 불체포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과거와 다르기때문에 오히려 불체포특권이 악용되고 있어서폐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구두상으로 얘기한 내용도 법적근거라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구두로 계약서 내용과 달리 합의를 하거나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가급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수정하는것이 바람직하지만구두상으로 합의된 것이 명확이 입증된다면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계약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런 내용의 녹음파일은 중요한 증거가 되고실제 소송에서 그런 녹음파일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변호사가 아닌 대리인의 소송위임장 제출은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의 직원이 재판에 출석하여 진술하려면 소송대리허가를 받아야 하는데가급적 사전에 미리 제출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재판 당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제출하고 그 자리에서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미리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미리 제출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돈 빌려준지 오래되었는데 기간은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만 충분하다면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은 가능합니다.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를 통해서 상대방 인적사항도 특정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채무의 종류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문제될수는 있는데일반적인 개인간의 민사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도 하고20만원을 변제한 시점에서 소멸시효는 중단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당장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