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항소재판 선고 후 판결내용을 알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는 판결문을 송부해주지 않아서 판결문 교부신청을 해야판결문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피해자 자격으로 판결문 교부신청이 가능하며직접 법원에 갈수 없는 상황이라면판결문교부신청서와 회신용 봉투에 우표를 미리 붙여서 해당 법원 재판부에 우편으로 신청을 하면판결문을 회신용 봉투에 담아서 보내줍니다.
성범죄
Q. 쌍둥이동생이랑 싸우다 재물손괴 궁긍한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이며 과실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고의 여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겠지만이미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루어진 상태라면무혐의 처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형사
Q. 손해배상 피고가 다른 지역에 살면 법원은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관할법원은 여러가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가장 기본적인 것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지만손해배상청구와 같은 금전채권의 경우는 의무 이행지인원고 주소지 관할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됩니다.따라서 원고에게 가까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범죄
Q. 법률 용어 중에 금고형이란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벌 가운데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여 구금하는 형벌로징역과 금고가 있습니다.교도소에 수감되어 형기를 채워야 하는 점은 동일한데금고는 정역이 포함되지 않으며징역에는 정역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 다릅니다.정역은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을 말하는데간단한 용품 등을 제작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민사
Q. 개인간의 채무거래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는 차용증이나 소비대차계약서에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공증을 받으면 더 확실하겠지만, 차용증과 이체한 내역 정도만 있어도대여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합니다.단순히 공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나중에판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공정증서 작성은 그런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돌아가신 할아버지임야 손녀 대습상속 자격?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할아버지의 자녀분이 4명이시고 그 중 작성자분의 아버지가 계신데 할아버지 보다 먼저 사망하신 경우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할 아버지의 몫은 아버지의 상속인들이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그런데 아버지의 배우자도 돌아가신 상황이고 자녀분이 작성자분 한명 밖에 없다면아버지가 상속받을 몫을 작성자분이 상속받게 됩니다.즉,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의 1/4지분은 작성자분이 상속을 받으신 것으로 보면 됩니다.상속인별로 상속등기가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동산은 상속지분별로 이미상속이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상속받은 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개별적으로 처분이 가능하지만전체 토지를 처분하는 것은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혼
Q. 학폭관련 소송시 손해배상 청구대상을 상대부모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그런 경우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청구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사기죄의 피해자인데, 합의서를 작성해 주면 사기범한테 유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특히 사기 범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여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수위가 크게 낮아집니다.일부라도 변제받고 합의를 해줄지, 합의하지 않고 좀 더 기다릴지는피해자분이 판단해야될 부분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경찰심문조서 작성을 제가 했는데 복사해가도 되냐고 물었더니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의 경우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받아보실수 있습니다.현장에서 경찰관이 복사해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받아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사실조회신청을 하려는데 첨부파일을 등록해야한다는데 어떤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의 내용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사실조회신청시에 반드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사실조회할 기관과 사실조회할 내용만 입력해도 되며첨부서류의 경우는 사실조회할 내용에 대해서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에 첨부하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