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사기죄 공판진행중인데 피해자가 선고기일에 참석해야하나요? 선고기일 연기는 최대 몇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첫 공판기일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최종적인 선고기일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이 진행되며특별한 이유없이 계속 불출석 할 경우는 영장을 발부하며그래도 출석이 안될경우는 불출석상태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영장발부, 소재탐지 등 절차를 이어가며그 동안 공판기일이 수차례 다시 잡힐수 있습니다.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피고인이 증거에 부동의 할 경우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야될 경우는 있으며그 외에도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재판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요청하여 진술할 수는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회의중 욕설을 들었는데 어떤 절차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개적인 자리에서 욕설을 한 경우는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그리고 직장내에서 발생된 일이므로 이에 대해서 징계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형사적인 부분에서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한다는 점이 있습니다.직장내에서의 징계 부분은 해당 직장의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며필요한 증거는 미리 확보해 두시는것이 좋습니다.직장내의 문제이므로 가해자와의 관계 상 다른 분들이 나중에는 증언이나 협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전에 진술을 녹음해두거나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법에서 위법성조각사유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위법성조각사유에서조각 이라는 단어가 생소한데위법성을 인정되지 않게 하는, 위법성을 제거하는 사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범죄의 구성요건은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있는데 그 중 위법성 요건을 탈락시키는 사유입니다.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당방위입니다.정당방위 상황에서 방어를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경우상해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정당방위 상황이므로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위법성조각사유에는 정당방위 외에도 피해자의 승낙,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이 있습니다.
형사
Q. 형법에서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저지를 때 가중될 수 있는 최장 징역형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미국의 경우는 다수의 범죄를 범했을때 형량을 산술적으로 합산을 하지만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술적으로 합산을 하지는 않고 가장 중한 범죄를 기준으로가중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유기징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30년이 상한이며가중을 하게 되더라도 유기징역의 최대치는 50년입니다.
회생·파산
Q. 소ㅗ액청구재판 주민번호 뒷자리를 모르는데 접수를 어떻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번호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는 아는 범위에서 특정하여 기재한뒤 일단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소장 접수후에 피고 특정을 위해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피고표시정정을 하면 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경찰서 고소인 조사할때 메모한것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신문과 달리 고소인 조사는 비교적 자유롭게 진행이 가능합니다.고소인 조사는 고소한 사실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하므로필요한 자료를 가져가서 진술하기도 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시에 제출해서조서에 첨부하기도 합니다.정확한 것은 사건에 따라서 다를수 있으므로 조사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성범죄
Q.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뭔가요? 용어 정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은 동일합니다.다만, 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그 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고소인 이외에 제3자가 하는 경우가 고발이 됩니다.즉,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 고소이며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성범죄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나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며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나 처벌은 가능하지만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범죄로합의가 되면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라는 점은 동일하지만고소가 있어야 수사 등의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범죄가 친고죄이며고소 없이도 수사 등의 형사절차는 진행되지만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이 다릅니다.대부분의 성범죄가 친고죄였으나 현재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었고현재 대표적인 친고죄는 모욕죄가 있습니다.그리고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가 있습니다.
형사
Q. 사건을 조사한 수사관이 판결 내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은 조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게 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검찰에서도 사건을 검토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최종적으로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하여 최종적으로 판결내리게 됩니다.사건 내용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는 달라지며형사처벌은 형사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수사관은 수사를 담당할 뿐이며구체적인 처벌의 정도는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만형사재판시에 검사가 어느정도 처벌을 원하는지 구형의견을 밝힙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멸 시효 기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신 경우로 보이는데공정증서를 작성하면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인정되어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이 가능해지지만확정판결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부분은 공정증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 소멸시효는 그 원인된 채권의 성질에 따라서기존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그리고 임대료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다만, 이후에 미납채권에 대해서 별도로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 형식으로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경우는 그에 따라서 소멸시효도 달라질수는 있는데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