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정당방위 기준 문제도 있지만 호신의 문제때문에 이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정당방위는 기본적으로 부당한 침해를 전제로 하므로방위행위 상황에 따라서는 침해행위보다 중한 방위행위가 있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될수 있습니다.일률적으로 타격이 안되는 것은 아니며방위를 위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타격도 가능합니다.흉기를 들고 공격을 하는 상대에 대해서는 소지하고 있는 호신용 무기 사용도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방어를 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총기소지가 불법인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편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친권,양육권 포기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권, 양육권이 없더라도친자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자녀로 나오고상속도 당연히 인정됩니다.친자관계는 끊을 수 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받을려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은 대여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차용증,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등 증거 자료 확보해두시고계좌이체를 이용하셔서 이체 내역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차용증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빌린다는 내용과이자 약정 내용, 변제기한을 언제로 할 것인지,변제기를 넘길시 지연이자를 얼마를 지급하도록 할 것인지 등을자세히 기재하고 서명, 날인 받으시면 됩니다.추후 문제 발생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하시려면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고담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 담보를 설정해두는 것이 가장 좋긴 합니다.
폭행·협박
Q. 성추행으로 인한 폭행사건 정당방위 인정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해서 추행을 시도하고 있었다면이를 제지하기 위한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물론 구체적인 행위 상황이나 정황은 살펴봐야 되며,주변 지인들의 증언 내용도 중요해 보이므로일률적으로 정당방위가 되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는 보입니다.과거 사례가운데 강제로 입맞춤을 당할때 상대방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경우도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
형사
Q. 재판을 할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진행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피해자라고 표현하시고 공판이라고 표현하신것으로 보아 형사재판을 말씀하신것으로 보입니다.형사재판은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서재판진행이 많이 달라집니다.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증거 동의를 하는 경우는 양형부분만 주장을 하기때문에재판기일도 한두번 정도로 끝나기도 합니다.그렇지만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무죄 주장을 할 경우는대부분 증거도 부동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증인들을 불러서 증인신문도 해야되고여러가지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재판기일이 여러번 잡히게 되고선고까지 꽤 오랜 기간이 소요될수 있습니다.법원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으로 사건진행내용 조회가 가능하므로진행상황을 조회해서 선고기일이 언제로 잡히는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그리고 피고인이 유무죄를 다툴경우는 피해자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분들은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묵비권은 모든 피의자에게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인정됩니다.묵비권이라고 표현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진술거부권이라고 표현합니다.진술거부권은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수도 있고, 개별적인 질문별로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실제로 수사과정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전자소송으로 소송 진행중인데 문의사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을 종이소송으로 전환하려면 '전자소송동의철회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다만, 전자소송에서 종이소송으로 전환하는 것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포크 배럴이 무슨 뜻인가요? 법관련 용어라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포크배럴의 표면적 의미는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이라는 의미이며실질적인 의미는 정치인들이 특정 지역구나 계층으로부터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지인분께서 사업추천을 하시는데 조금 이상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의심하고 계신 것처럼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해 보이고전형적인 폰지사기 또는 유사수신 등과 비슷한 형태일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의 초기단계에는 고액의 이자나 수익금을 꼬박꼬박 지급하면서투자자들을 모으고, 그렇게 모아진 투자자금으로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하지만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이자나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연체되면서형사사건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보정명령 기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6월8일에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으면 6월 15일 밤12시까지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보정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는 보정기한 연장신청을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