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형사재판 피고인 무죄 선고 종국 이후 피해자는 불복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검사입니다.판결에 대해서 항소할지 여부도 검사가 판단하여 진행하는데기소된 사건이 무죄가 선고되면 검사측에서는 거의 대부분 항소를 합니다.항소여부에 관해서 검사측에 피해자나 고소인 자격으로 의견을 낼수는 있겠지만피해자나 고소인 자격으로 직접 항소를 할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계약 해지 후 상대가 돌려줘야할 원금이 없다고 할때 원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조합원 가입시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계약 내용에 따라서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도 달라질 수 있고,해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급한 금원에서 이미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반환하도록 되어있거나대체할 조합원이 가입할때 반환이 가능하다고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일방적인 해지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와,해지시 즉시 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수 있으며그에 따라서 지체된 기간 동안 지연손해금의 청구가 가능할지도 달라질수 있습니다.
형사
Q. 법원이 아닌 검찰은 열람등사신청을 보통 거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 단계의 사건은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이므로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더라도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나신청인이 진술한 내용이 담긴 조서 정도만 열람이 허가 되는 편입니다.피해자 측과 합의를 원할 경우 그 의사를 밝혀서 검찰의 협조를 얻어서상대방측에 의사를 물어보거나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이 형님 앞으로 해주신 집을 못팔게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생전에 증여를 하신 것인지, 명의만 형님 앞으로 하고실질적으로는 부모님 소유인 명의신탁관계인지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명의신탁이라면 해당 부동산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수 있지만생전에 증여를 하신것이라면 증여자체의 효력에 문제가 없다면유류분반환청구로 대응을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검토할 부분들이 많으니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형사합의와 공탁금, 두 제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을 하였다는 취지로양형상 참작을 받기 위해서 진행하게 됩니다.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굳이 공탁을 할 이유는 없으며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거나합의금에 관해서 서로간에 의견이 맞지 않거나합의금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할 경우공탁이라도 해서 참작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사
Q.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직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거짓말탐지기의 결과 자체가 100% 정확하다고 신뢰하기는 어려우며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에아직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수사기관에서는 참고용으로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강제로 진행할수는 없고,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의 음성으로 불륜증거 채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음성파일이라고해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블랙박스 영상에 녹음된 대화 내용이나 음성의 경우도 녹음파일과 동일하게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된 증거일 경우는증거능력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형사재판과 달리 일반 민사, 가사 사건에서는판사의 자유심증에 따라서 증거의 가치를 판단하므로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이혼
Q. 불륜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의 원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위자료부분에서 반영이 되며재산분할은 일반적인 이혼의 경우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혼인기간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기여도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게 되며재산과 부채 모두 분할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소제기는 전자적으로도 가능한가요? (민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 민사, 가사, 행정 소송 등은 전자소송을 통해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소장제출, 증거제출, 기타 증거신청 등 소송서류를 스캔하여 전자소송 싸이트에서제출하시면 되고, 재판기일이 잡히면 출석은 하셔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상속명의이전 기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하신 분 명의의 부동산이 있을경우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이 상속분 비율만큼지분을 상속받는 것으로 처리됩니다.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에 의해서 이미 소유권은 이전된 것으로 보게되며다만, 추후 이를 처분하려면 상속등기를 한 이후에 처분을 할수 있습니다.그래서 상속등기 자체는 등기를 해야하는 별도의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상속에 관해서 신고하고 상속세 등 세금 납부부분만 기간을 잘 지키시면되고상속등기는 나중에 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