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나의사건검색에서 민사본안 제사건을보니?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판결이 나는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면사건의 종류나 진행정도 등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동안 사건 기록을 법원에서 보존하고 있다가 보존기간이 지나면 기록을 폐기하게 됩니다.그러한 보존기간이 지나서 기록이 폐기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피해자가 법정서 가해자와 마주하고싶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실 경우 피고인은 반대신문권 등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증언 내용 자체는 들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다만, 증인이 피고인과의 대면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분리조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그러면 피고인석과 차폐시설을 설치하거나 피고인은 법정 옆방에서 증언을 들을수만 있도록조치를 해줍니다.
민사
Q. 변호사 선임비용 부담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소송시에 변호사없이 소송진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는 변호사선임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소송진행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즘은 나홀로 소송에 대한 정보도 많아서 직접 소송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다만, 소가가 높거나 사건 내용이 복잡한 사건일 경우는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부동산보증금 반환소송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가 된 이후 점유까지 넘겨주시면보증금반환소송도 전부 승소로 판결이 나올거고소송비용도 임대인측에서 전액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송비용에는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출된 변호사 선임 비용도 포함되므로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보통은 변호사 보수나 지연이자 부분 추가로 지급받는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회생·파산
Q. 상가 중도 해지할 경우에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해지할수 있다고정해둔 경우가 아니라면일반적으로 임차인이 해지할수 있는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다면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임대인과 잘 이야기해서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는 조건으로해지하는 경우는 있겠지만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지키라고 요구할 경우는임차인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하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이므로임대인이 해지를 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은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부분도 함께 합의할 수도 있고재산분할은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협의이혼만 한 상태라면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별도로 협의를 할수도 있고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재판으로 재산분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구하라법 관련해서 법원 판결은 왜 그렇게 나온걸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하라법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자식의 사망에 대해서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말합니다.어릴때 자녀를 버리고 간 부모가 뒤늦게 나타나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일반적인 법감정과 정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발의가 된 법안인데아직 법안이 통과 되지 않아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해당 법률안이 통과되어 시행이 되면 그에 따르겠지만현행 법 상으로는 직계존속이라면 법에 정한 순서에 따라서상속인이 되는 것을 막을수는 없기에 형식적으로 법률에 정한 내용에 따라서상속이 이루어 질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제가 중고사기를 당했고 법원에서 재판 중인데 서류가 계속 날라와요 이거 전자우편이나 문자로 못 바꾸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라면 전자소송이 가능하여전자소송으로 전환을 신청하면 전자로 송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아직 형사재판의 경우는 전자소송이 준비중인 단계라서 전자적으로 송달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사건은 형사가 아닌 민사로 진행되는 건가요? 명예훼손 및 개인 사생활 보호 위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따라서 고소사건은 형사사건입니다.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 등 민사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유류분청구소송 1촌2촌이 넘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에서 인정하는 유류분권리자는직계비속과 배우자 (상속분의 1/2)직계존속과 형제자매(상속분의 1/3) 까지 입니다.법정상속 순위에서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직계혈족들과 배우자 및 형제자매 까지만 유류분이 인정되고 그 외의 상속인들에게는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이는 선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인 자격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