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입니다 사형제도에 관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찾아봐도 안 나오는 내용들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형은 검사가 피고인의 처벌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을 말하며말씀하신 내용은 법원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가석방이 가능한지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규정상 원칙적으로 사형수의 경우는 가석방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사형수로 대기하는 도중에 특별사면 등으로 무기수로 바뀐경우는무기수에 대한 가석방 기준에 따라서 가석방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사형의 경우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재판의 오류가 밝혀지더라도회복이 불가능 하며, 인권적인 측면의 문제도 있어서 반대하는 의견도 많으며국제적인 사형반대 운동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서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흉악범 등에 대한 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인권 측면에서는사형제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으며,이 부분은 형사정책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
가족·이혼
Q. 살아있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 포기할수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법률에서 정한 형식을 갖추어서 법원에 신고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 생전에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이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
Q. 참고인 조사를 받게되면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내용을 변호사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작성된 참고인진술조서의 경우기소시에 검사측에서 해당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게 되면형사재판절차에서 피고인(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은 증거로 제출된 자료들을 열람등사 할수 있습니다.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며다만, 참고인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그러나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경우는기록에 대해서 열람을 요청할수는 있지만본인이 작성하거나 제출한 증거 이외에는대부분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혼
Q. 본처가 있는 남자와 동거시 이혼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도 사실혼 관계 해소시에 이혼에 준하여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단순히 동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지는 않으므로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그리고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사실혼관계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원칙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그래서 재산분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기존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재산분할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가출한 아들이 몰래 집에 들어와 아버지. 의 지갑을 훔쳐 갔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출을 하였다 하더라도 직계혈족 관계는 유지되므로아버지의 지갑을 훔치더라도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됩니다.즉, 절도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형사
Q. 피고소인 조사 후 그 이후 과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서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추가조사를 더 하거나당사자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는대질조사를 할수도 있습니다.어쨌든 경찰에서 수사가 다 이루어지고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것이고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결정을 하게됩니다.송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고소인에게도 통보해 줍니다.
형사
Q. 변호사가 본인 사건에 대한 스스로 변론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아닌 당사자 본인도 본인 사건을 스스로 변론할수 있습니다.변호사인 당사자가 스스로 변론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다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하면변호사 보수도 일정한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부담시킬수 있어서승소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일부러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석명준비명령등본이 왔는데요~ 지연손해금 기산점 보완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연5%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시작점이 빠져있습니다.청구취지 1항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5%로 ~부분 날짜를 특정해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기소이후 공판 직전단계 합의성사되면 어디에 말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기소가 된 상태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합의여부나 처벌불원 여부는 귀찮더라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편이 간단합니다.아니면 피해자가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신분 확인하고의사를 밝혀야 되는데 그러는 편이 더 번거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처분과 가압류가 헷갈립니다. 두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와 가처분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피보전채권의 종류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이나 채권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입니다.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처분을 금지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입니다.가처분은 그 권리의 내용에 따라서 가처분의 형태도 매우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