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상속인 중 채무가 있는 자녀가 공동상속을 받으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되며기간의 제한이 있어서 이미 사망하진지 오래되었다면상속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서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그런데 상속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를 문제삼을 경우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려고 할 수는 있습니다.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니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관계의 이혼도 위자료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 일방적으로 파기가 가능하지만상대방에게 이혼 사유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불이행시 제가 취해야할행동에는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무불이행의 본래 계약 내용에 따라서채무이행 및 지연손해금 등의 청구가 가능하며민사상의 조치로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제기와 동시에상대방 예금계좌나 부동산 등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본래 채무관계가 발생된 경위와 내용에 따라서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 파산신청하면 개인간에 채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이 진행되면 채무자의 남아있는 모든 재산으로채무자의 각 채권자들에게 분배해주고나머지 채무들은 면책을 해주게 됩니다.채무자의 잔여 재산이 어느정도인지, 다른 채권자들이 어느정도 있는지에 따라서분배받을수 있는 금액은 달라지며파산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이므로별도의 담보가 설정된 경우가 아닌 일반 채권자라면일부 금원만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채무는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가족·이혼
Q. 할아버지 명의의 땅이 상속이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상속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의 경우 별도의 유언이 없었다면선순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 비율대로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이에 대해서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각자 공유하는 것으로상속등기를 하는 것은 별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이를 상속처리한 후 처분하려면 지분만의 매각이 쉽지 않아서 전체 부동산을 매각하여대금을 나눠야 할텐데, 이를 위해서는 결국 상속인들사이에어느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상속등기 이후에공유물분할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
Q. 최근 대법원의 판결마져도 공정성을 의심받는 처지가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AI를 통해서 관련 법률규정과 관련 판례를 리서치하여 정리하는 업무는어느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AI가 대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습니다.판결을 하는 도구나 참고용으로 충분히 활용은 가능해 보이지만이를 바탕으로 법리를 적용하고 해석하는 부분은 쉽게 대신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족·이혼
Q. 혼인신고 배우자 없이 혼자가도 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시 양 당사자가 반드시 직접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일방이 신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 신분증과 도장만 지참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장도 인감도장일 필요가 없어서 상대방 신분증만 소지하게 되면손쉽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상대방 몰래 혼인신고를 해서 나중에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종종 발생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내 동의없는 통화녹음 과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형사처벌이 되는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국가별로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 녹음에 대해서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을허용하는 나라도 있고 이를 금지하는 나라도 있는데우리나라의 경우는 허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족·이혼
Q. 상속포기하면 사촌, 자녀 등에게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순위에서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입니다.자녀분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자녀분들의 자녀들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 되므로 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이며3순위는 형제자매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 입니다.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그 후순위 상속인들에게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됩니다.따라서 과다한 채무의 상속 문제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시려면위에 나와있는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다른 친족들에게채무가 상속되지 않게 됩니다.아니면, 선순위 상속인 가운데 한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자녀분들 가운데 한명은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하면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형사
Q. 범죄자가 경찰에 검거된 이후 감옥에 가게 되기까지 과정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범죄에 대해서는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법원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판결에 따라서 형이 집행되게 됩니다.무죄추정의 원칙상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중범죄이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서 구속상태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