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금전적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의 경우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데불법행위책임의 경우는 책임능력이 있어야 책임이 인정됩니다.책임능력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인정여부가 달라지는대략적으로 판례의 경향을 보면 12세가 넘어가면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편입니다.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그 부모 등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그리고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결국 요건에 있어서 약간 차이는 있으나 미성년자의 범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친권자인 부모가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으며, 실제로 부모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범죄
Q. 동의 없이 음성녹음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상시녹음은 어떻게 증거로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 나라별로 법률규정이 다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할 경우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녹음은 아닙니다.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될수도 있습니다.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휴대폰 통화 자동녹음 앱 같은 경우도휴대폰 사용자가 대화 당사자 이므로 통화 내용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아버지 빚때문에 상속포기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이미 부친께서 돌아가신 사실을 알게된지 3개월이 지난 이후라면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불송치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더라도 고소인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면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검찰에서 경찰과 다르게 판단할수도 있습니다.불송치결정된 사건이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합의가 될 경우 사건이 종결되는데기소중지로 처분이 된 경우라면 형사조정절차로 사건을 보내서그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소중지한 상태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으로 쌍방고소한경우 처벌은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고소를 하더라도 사건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건입니다.그래서 각 사건별로 범죄성립여부나 처벌정도도 달라집니다.다만, 명예훼손이 쌍방으로 이루어진 경우 서로간에 행동한 부분은사건의 경위 측면에서 참작이 될수는 있어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피해자측 열람등사 신청해도 의미 없는 정확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처벌을 정하는 절차이며검사와 피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됩니다.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자격으로 재판에서 진술할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만원칙적으로 재판의 당사자는 아닙니다.형사사건의 재판기록에는 증거서류들이 포함되며사적인 정보나 민감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보통 피해자 자격으로 기록열람등사 신청을 하더라도 본인이 제출한 서류나 진술한 내용에 관한 자료 정도만 열람허가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피해자의 기록열람등사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측면이 있고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형사
Q. 항소이유서를 접수한 날이 1월27일 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기일은 법원과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서 빨리 잡힐수도 있고늦게 잡힐수도 있습니다.다만, 2월이 법원 판사들의 인사이동 기간이어서판사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 않은 사건의 경우3월부터 순차적으로 기일을 잡게 되는데사건 진행을 빠르게 하고 싶으시면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상대방과의 녹취가 동의를 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현실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휴대전화 자동녹음 앱의 경우도상대방 동의를 요하지 않고 통화 내용이 녹음되지만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 녹음이 아닙니다.이 부분은 각 나라별로 법률 내용이 다른데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들도 있지만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녹음할 경우는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회생·파산
Q.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자살을 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시 채무도 상속이 되지만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는상속된 재산 범위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므로상속된 재산범위에서 변제를 일부 받았고더 이상 상속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잔여 채권은 변제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상속인이 임의로 변제를 한다면 좋겠지만한정승인까지 한 것으로 보아 임의로 변제할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자소송을 진행 시 소장 사건명을 뭘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이니사건명은 손해배상(기)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그리고 사건명은 처음에 정한 사건명이 그대로 유지되긴 하지만청구취지나 청구원인 변경으로 사건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고사건명과 내용이 다르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