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기죄도 모욕죄처럼 알게된날로부터 며칠안에 고소해야하는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와 같은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서 수사가 개시되고 처벌도 가능한데친고죄는 고소에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그래서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하지만친고죄가 아닌 일반 범죄의 경우는 고소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있을 경우는 공소시효 기간안에 고소를 해야고소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가족·이혼
Q. 가족관계등록부는 누가 등록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의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결혼을 했더라도 부모님은 여전히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표시됩니다.
교통사고
Q. 논알콜 주류를 마시고 교통사고를 냈다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운전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여 그 수치에 따라서 처벌정도가 달라집니다.따라서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이상이 측정되지 않는다면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내 계좌에 잘못 입금 된 돈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착오로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판례에 의하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잘못 송금된 돈에 대해서 신의칙상의 보관관계가 인정되므로이를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모르는 사람건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제3채무자 청구채권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의 경우채권자가 채무자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채무자 주소지나 사업장의 건물 소유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해당 채무자와 현재 임대차계약관계가 없다면 진술최고명령에 그런 취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소유자 정보는 부동산 등기부에서 제3자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현재 해당 채무자와 임대차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 소취하서 받으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취하서 제출시에 소취하 접수증명도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이건 재판부에 접수증명을 발급해달라는 거라서피고측에서는 별도로 답변안하셔도 됩니다.합의가 된 상황이면 소취하에 부동의 하실 상황은 아니니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그냥 두시면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니 별도로 답변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가족·이혼
Q. 빚이있는데 혼인신고를하면 배우자한테도 책임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 원칙을 취하고 있기때문에결혼을 하더라도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기존에 일방에게 빚이 있을 경우결혼을 한다고 해서 배우자가 그 빚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재산권·IT
Q. 고소를 먹은후에 고소장이 우편으로 오는 기간은 어느정도가 지나면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했을때 고소장이 집으로 날라오지는 않습니다.보통은 고소장 접수 이후에 고소인 조사를 먼저하고그 다음에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일정을 잡는데전화로 연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고소장을 받아보시려면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되며pdf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몰래 녹취한걸로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녹음은 아닙니다.하지만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될수 있습니다.만약 그런 피해를 당했다면 관련된 증거를 확보해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상속순위 어떻게되는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미혼인 상태로 돌아가신거면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없으실 것이고부모님등 직계존속도 다 돌아가신 상태라면그 다음순위 상속인들은 형제자매들이 됩니다.그리고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들 가운데 이미 사망한 분이 계실경우는이미 사망한 분의 상속인들이 대신해서 상속을 받게됩니다.즉, 작성자분 아버지의 형제가운데 한명이 사망하셨고 미혼인 상태로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는 상태라면형제자매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습니다.그리고 상속을 받으실 형제자매가운데 한명인 큰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그 큰아버지의 배우자나 자녀분들이 큰아버지 몫을 대신해서 상속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