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압류를 저보다 먼저하면 우선순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이나 임차보증금 등 우선순위가 인정되는 채권과 달리일반적인 채권은 채권자들사이에 우선권이 없는것이 원칙입니다.가압류나 압류의 경우도 먼저 했다고 해서 우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압류 후 추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하게 압류를 하게 되면압류채권자들 사이에서는 순위가 동등합니다.다만, 압류 후에 먼저 추심을 받아 가고 추심신고까지 마무리 한 이후라면그 이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상속협의하려고하는데형제중먼저내몫은없다고하는데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생전에 증여받은 부분이 있다면 특별수익으로 보아미리 상속을 받은 것처럼 보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다만, 구체적인 부분은 전체 상속재산이나 생전 증여 재산 등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상대방 동의 없이 한 녹음은 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할 경우는상대방 동의가 없이 몰래 녹음하더라도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녹음은 아니며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실제로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이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가족·이혼
Q. 상속관련 가족일부만 상속포기하면 어떻게 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선순위 공동상속인 가운데 일부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잔여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 비율로 상속을 받게됩니다.특정 상속인에게 본인의 상속분이 돌아가게 하고 싶으시다면본인의 상속분을 양도하거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서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질수는 있으므로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간단하게 고소장 접수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 자체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고소장을 작성하시고 관련된 증거자료 첨부하셔서 관할 경찰서에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다만, 고소장 접수 이후 고소인 조사가 먼저 진행이 될텐데고소인 조사는 직접 출석하셔서 조사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친척과 법적문제때문에 상대방을 만났을때 녹취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녹음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 경우입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즉,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녹음을 한 것인지 제3자가 녹음을 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함께 나가서 대화에 참여중일 경우라면 직접 녹음하셔도 괜찮지만 대화에 참여중이 아닌 상태로 몰래 녹음할 경우는 문제될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물피도주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물피도주의 경우 물피부분과 물피후 도주한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물피부분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처리를 할 경우 처벌이 안될수 있습니다.물피후 도주한 부분은 과거에는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었고사고후미조치는 사고로 인해서 교통에 방해가 될 정도인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나처벌하는 취지의 규정이어서 가벼운 접촉사고후 도주한 정도로는 사고후미조치로는 처벌이 어려웠습니다.그러나 최근에 물피후도주한 부분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어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다만, 그 처벌 수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낮습니다.어쨌든 물피도주를 당했을 경우 범죄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수사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 사기 징역 나온 사람 민사소송 가능?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 등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처벌을 받는 것과 별도로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보통 형사고소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지만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피해자 자격으로형사재판 판결문교부신청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볼수 있으니판결문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민사재판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민사소송 중 사실조회신청에 관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 주소나 인적사항 특정을 위해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상대방이 가입된 통신사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가입 가능성이 있는 통신사들을 상대로 동시에 사실조회를 하게 됩니다.아직 피고 인적사항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상태라면 다른 통신사를 상대로도사실조회 신청을 해도 무방합니다.
가족·이혼
Q. 상간녀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 대해서는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즉 위자료 청구인데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 등에 따라서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액은 차이가 있지만통상적으로 1,000만원 ~ 2,000만원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안에 따라서는 더 큰 금액이 인정되기도 하는데혼인관계를 유지할 경우는 위자료도 금액이 적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