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음성통화 녹음은 다 불법 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휴대폰 통화 자동 녹음의 경우도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며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실제로 소송에서 통화 녹음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상해치사와 살인죄는 어떻게 다른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해치사죄와 살인죄 모두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에 대한 범죄이지만처음부터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경우는 살인죄가 적용되고상해의 고의만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는 상해치사죄가 적용됩니다.죄의 경중을 따지면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살인죄가 더 중한 범죄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간주 와 추정 이라는 단어가 있던데 간주와 추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간주와 추정은 비슷해보이지만 법률에서는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됩니다.둘다 어떤 사실을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법률효과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간주는 이를 번복하려면 단순히 반대되는 증거가 있는 정도로는 되지 않으며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이를 번복해야합니다.추정은 반대되는 증거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간주와 차이가 있습니다.간주는 의제라고도 표현하며 법조문에서는 " ~로 본다" 라고 표현됩니다.
가족·이혼
Q. 유족이 없는 사망자의 경우 상속 대상은 친척 누구까지 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순위는 1. 직계비속 및 배우자2. 직계존속 및 배우자3. 형제자매4. 4촌이내 방계혈족즉, 상속이 되는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까지입니다.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의 경우는 촌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성범죄
Q. 왜 성관련 범죄는 증거 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만으로 범죄성립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성범죄는 그 특성상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그럴 경우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밖에 없고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중요하게 됩니다.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다른 여러가지 정황증거와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피해자의 태도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사
Q.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처벌에 대한 재판절차로검사와 피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됩니다.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이 확정되면선고된 형벌이 집행이 됩니다.민사재판은 개인간의 분쟁에 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절차로소를 제기한 쪽이 원고, 상대방이 피고로 당사자가 되어서 서로 다투게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형사재판중인데 돈을 받을려면 민사 소송같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한경우 범인의 형사처벌은 형사재판을 통해서 진행이 되지만범죄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를 해야합니다.다만,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서이 부분을 판결해주기는 하는데 손해배상금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일단 배상명령신청을 하셨으니 판결을 기다려보시고인정이 안될경우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경찰서 송치문자가 왔는데 이후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가 끝나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의미입니다.검찰에서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사안이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추가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검찰에서 추가조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처분을 할수도 있습니다.그런 경우라면 한달 내에 처분이 나올수 있습니다.
민사
Q. 민사재판 조정때는 참석자가 누구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절차에 회부된 경우 조정기일에는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수도 있고대리인인 변호사만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당사자와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는 경우도 있으며조정의사가 없는 경우는 불출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이혼
Q. 형제들과 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에 관해서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재판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유언의 효력유무에 관한 소송, 상속재산분할, 최종적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