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고소 후에 맞고소 당했을 때 서로가 벌금 내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소한 사건과 상대방이 본인을 고소한 사건은별개의 사건입니다.폭행의 경우 쌍방인 경우가 많아서 고소를 당하면 맞고소 하는 경우도 많은데각 사건별로 폭행이 인정된다면 그에 맞게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 전부인 이름이 남는이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이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신고까지 마쳤다면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때 이혼한 배우자는 표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다만, 자녀분들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경우는부모가 이혼했다 하더라도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변함이 없으므로이혼한 부모 모두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가 됩니다.
형사
Q. 검찰의 구형은 판사의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구형하는 것은 검사의 의견일 뿐이며판사가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보통은 구형보다 적은 형량이 선고되지만구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피고인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한 검사의 의견이므로판사도 검사의 구형에 관한 의견을 양형에서 참고하여 고려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상가 임차인이 2년 계약 했는데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계약 기간 중간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할 경우후속 임차인이 구해지면 해지를 해주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임차인에게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으며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하다는 특약이 없는 한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기간을 지킬것을 요구할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임대인의 입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지를 주장할 경우임대인은 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연체차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고미납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밀린 차임과 연체이자에 대해서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Q. 형사소송변호사 상담과 선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가 되었고 무죄를 다투고 싶은 사건이라면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첫 공판기일전에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해서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대응방안을 정해야합니다.
가족·이혼
Q. 상속 포기 각서를 쓰면 상속 받을 자격은 완전히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효력이 인정되며,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쓰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
Q. 2가지 죄의 병합시 어떻게 처리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이 병합되어서 여러개의 범죄를 함께 처벌받게될 경우경합범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처벌이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보이는데산술적으로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한죄에서 정한형의 1/2까지 가중이 가능합니다.참고로, 하나의 행위로 여러가지 범죄가 성립되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는가장 중한범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손해배상 (기) 등기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 상황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청구한 내용의 사실관계나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다투실 것이면 소송에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그게 아니라 청구한 금액을 전액 지급할 의사가 있으시다면상대방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것이 빠른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Q. 술을 마시고 난 후 자전거를 타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었는데최근 법률이 개정되어서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대상이 되긴 합니다.다만, 자동차의 음주운전과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는 않으며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서가볍게 처벌이 되긴 합니다.
금융
Q. 법적인 용어에서 일몰시한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몰은 해가 진다는 의미인데,법률규정이나 법제도 분야에서 일몰시한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도록 하는 일몰제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법률규정의 효력이 유지되다가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을 일몰시한이라고 표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