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판결 중에서 기각과 각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은 결국 법원에 어떤 내용의 청구를 하고법원에서 이를 판단하여 결정을 내려주는 절차인데판결의 내용 가운데 기각과 각하는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의미나 내용은 좀 다릅니다.재판을 청구할 경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는그 청구의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재판을 종결하게 되는데 그럴 때 하는 것이 각하 입니다.기각은 재판의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어져서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때 하는 재판입니다.밥상이 들어오는데 먹어보지도 않고 밥상을 엎는 것이 각하이고먹어보고 밥상을 엎는 것이 기각이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었는데실질적인 내용을 따져보았는지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날계란을 사람의 얼굴에 던져서 맞게 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계란을 사람 얼굴에 던지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단순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리고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서 계란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게될 경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한 경우 인정되는 특수폭행죄가 성립될수도 있습니다.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가볍게 계란을 던진 정도라면 위험한 물건으로는 인정하지 않을수도 있지만아주 강하게 던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뜨릴 경우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여 특수폭행죄가 성립될수도 있습니다.실제로 아파트 30층에서 사람을 향해서 계란을 여러개 던진 행위에 대해서경찰이 특수폭행죄를 적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Q.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사유지라서 못들어간다 이런게 자주나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유지라는 표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이 소유한 땅이므로 아무런 권한 없이 출입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도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 할 경우해당 사유지의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주거나 건조물 침입 등 형사상 문제가 될 수도 있고민사상 책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미국의 경우는 개인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고사유지를 무단을 침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총기를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더욱 조심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Q. 채무상속포기 가족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에 정해진 상속인의 범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이며그 범위 내에서는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만약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상속인 자격이 넘어오게 되므로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는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그리고 새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는 혈족관계는 아니어서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서로간에 상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새어머니와 친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이복동생의 경우는아버지가 동일한 형제자매에 해당되고 형제자매는상속인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복동생은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Q. 민사 소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의 기준은소가 3000만원 이하인 사건입니다.청구금액 290여만원 이라면 소액사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