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법원에 잘못된 판결로 징역살이를 하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에 의해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그동안 진행된 재판에 대한 비용보상과수사과정이나 판결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었던 기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재판비용의 경우는 재판에 출석한 횟수에 따라서 증인 여비 정도의 보상과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보수 중 일정한 금액을 보상 받을수 있고,구금되어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는구금된 일수별로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잘못된 수사나 재판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수감된 경우그 억울함이 금전적 보상으로 온전히 회복될수는 없겠지만현실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받을수 있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Q. 음성녹음은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법적효력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영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녹음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에 관해서 국가마다 좀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상대방 동의없이도 녹음해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휴대전화 통화 자동녹음도 그래서 가능하며, 그렇게 녹음된 내용도 증거로 사용이가능합니다.영상이나 cctv의 경우는 영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초상권등 다른 문제가 있을수 있지만, 영상에 담기는 음성에 대해서는 녹음과 동일하게 볼수 있습니다.
Q.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출산하고 출생신고하면 한국 국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국적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는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부모가 아니더라도해당 국가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수 있지만속인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그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라 하더라도그 부모가 모두 외국국적자라면 아이가 태어난 곳의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중국인 부모가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출산하더라도태어난 아이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습니다.
Q.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 하면 경찰서에 접수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려면이의신청을 하면 되는데이의신청은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사건 기록은 검찰로 넘어가고검사가 해당 사건을 검토하고 추가조사가 필요할경우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합니다.검사가 검토해도 혐의 인정이 안된다고 판단하면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할수도 있습니다.
Q. 탄핵선고시에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러는데, 이제는 각하까지 나옵니다. 각하와 기각의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 등 재판의 결론 중에서인용은 청구한 내용이 인정되어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며기각은 청구한 내용을 검토해보았지만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각하는 재판을 청구할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것도 없이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각하의 경우는 청구인이 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거나,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났거나, 청구한 내용 자체가 해당 재판으로는 청구할 수 없는 내용인 경우 등절차적인 부분이나 형식적인 요건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