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기소유예 집행유예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찰에서 수사결과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기소하여 처벌받도록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될때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따라서 형사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집행유예는 기소된 이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집행을 일정한 기간동안유예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가면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즉, 법원의 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지만 실제로 형을집행받지는 않게되는 경우 입니다.만약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범하여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에 유예된 형도 집행을 받게됩니다.
성범죄
Q. 서로 합의 후 성관계를 하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성인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상대방이 만13세 미만인 경우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이 되며상대방이 만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인 경우에도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라면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이사할 집에 확정일자 받고, 현재 집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 후 잔금지급 전이라도미리 확정일자를 받아 두더라도 무방합니다.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있어서전입신고, 즉 주민등록의 유지가 신청 요건은 아닙니다.따라서 이미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도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임차권등기가 되기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는기존에 유지되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에임차권등기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순위가 밀릴 우려는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불각서에 대해서 법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불각서에 기해서 민사소송 등 민사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그리고 처음에 투자를 권유한 내용이 거짓이고투자금을 편취한 것이었다면 이에대해서 사기혐의로 형사상 고소를 할수도 있습니다.상대방의 재산 상태나 행태에 따라서가압류를 걸고 민형사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해야 될 수도 있으니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내 땅을 다른 사람이 허가도 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작성자분 소유의 토지를 허락없이 사용하고 있다면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우선은 언제부터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그리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이에 대해서 토지 인도 및 그 동안의 부당이득 반환을요구하시면 됩니다.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취득시효가 인정되기는 어렵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상대방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이를 그대로 방치해 두시면 안되며법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처음보는 사람에게 주차장에서 쌍욕을 먹었을때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의 내용에 따라서 다를수 있겠지만쌍욕의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습니다.다만, 모욕죄는 공연성이 요건이므로주변에 그런 쌍욕 하는 것을 들은 제3자가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욕설 내용에 단순한 욕이 아니라위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사기죄 경찰 협의없음인데 검찰로넘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불송치결정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이에 대해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게 됩니다.이는 혐의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사건이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서송치되었다고 통지가 왔을 것입니다.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검찰에서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이며일단은 기다려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사건이 끝난 후 제 피신조서는 경찰이 관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경우 재판에 제출된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은재판이 확정되면 관할 검찰청에서 보관하여 관리합니다.
형사
Q. 이미 유죄 판결로 종결된 사건의 피신조서가 다른 사건 수사에 사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사건에서의 피신조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경우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물론 피신조서의 작성 주체에 따라서 적용되는증거능력 규정에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본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실제로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과정에서 다른 사건의 기록을찾아보는 경우도 많으며다른 사건에서의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리고 형사사건의 확정된 기록은 검찰이 보관하고 관리하기에검찰에서는 손쉽게 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발은 고소의 하위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점은고소와 고발이 동일합니다.다만,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고소권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고발은 고소인 이외에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할때 고발이 됩니다.따라서 고소와 고발은 상위,하위 개념은 아니며범죄피해자로서 법률에 정해진 고소권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