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빌려간돈을 안줘서 징역을 살경우 빌려간돈은 차감이 되나요 아님 계속 갚아 나가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금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서 징역형을 집행 받더라도이에 대한 민사상 채무가 면제되거나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형사처벌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여전히 민사상 채무는 존재하며이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계속 남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대여금청구소송 승소후 해야할일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은 확정된 판결에 따른 내용으로상대방에게 이행할 것을 통보한 뒤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다면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합니다.강제집행은 판결문에 대해서 집행문을 발급 받아서상대방 재산에 집행을 하는데,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부동산은 경매신청, 예금계좌나 채권은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진행합니다.재산관계를 모를 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절차를 통해서조회를 해본 뒤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서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세입자입니다 궁금합니다 동시이행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상 정해진 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해당기간의 종료일에 보증금반환과 목적물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서로간에 합의하여 이 날짜를 조정할수는 있지만이는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원칙적으로는 계약서상의 만기일에 목적물 반환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민사
Q. 형사고소 민사고소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는 관할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형사 고소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민사의 경우는 고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고청구하는 형식에 따라서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 등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청구하는 금액 즉, 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인지대와 송달료를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의 경우는 전자소송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서인터넷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긴 합니다.형사 고소는 고소장을 제출해야 되는데우편으로 제출할수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런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기각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누군가는 꼭 상속을 받아야 한다는 법은 없어서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신청하더라도이를 이유로 기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
Q. 민사 고소시에 상대방 신원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 등 민사사건에서는 고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민사재판 등 민사상 청구를 하는 경우로 보이는데상대방, 즉 피고 특정을 위해서소를 제기한 이후에 각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할수 있습니다.상대방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할수 있고상대방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그렇게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한 후 해당 주민등록번호의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지를 특정할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통화녹음이 불법인 나라들은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람의 말 자체에도 음성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 도,감청은 아니어서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경우상대방의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수 있습니다.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할 것인지는각 국가별로 정책적인 판단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협박
Q.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듣고 있는 가운데욕설을 하거나 몸에 침을 뱉는 행위는모욕죄가 성립될수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그리고 침을 뱉는 행위 자체는 경멸의 표시로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할수 있음과 동시에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수도 있어서폭행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택시 블랙박스에 영상과 음성이 모두 남아있을 정도라면택시기사만 하더라도 충분히 듣고 볼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므로공연성 입증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서울고법 민사 2심 항고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 자체가 훈시규정 성격이 있기에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재판절차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실제로 판결선고기일은 변론종결 이후 4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가처분사건의 경우도 심문종결후 선고가 늦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가족·이혼
Q. 선고기일이 잡혔다가 변론기일로 다시 바뀔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종결후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가 변론이 재개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는데변론종결후 판사가 판결문을 쓰기 위해서 기록을 검토해보니판결문을 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해당 부분사실관계 정리를 위해서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기도 하고변론 종결후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있어서 이를 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중간에 재판부의 인사이동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