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대여금관련 민사?형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의 경우는 대여사실을 입증하기만 하면 청구가 인정될수 있습니다.빌려달라고 한 문자나 통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형사의 경우 대여금이 사기죄로 인정되려면차용당시에 차용금 용도를 거짓말하거나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다만, 이는 대여해준 입장에서는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증거가 될만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고소를 하면수사기관에서 필요한 부분 조사를 할 것입니다.다만, 단순히 빌려준 돈을 못받은 정도의 사실만 인정된다면이는 민사상의 채무관계에 불과하여형사처벌은 안 될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금법과 조세포탈 명의대여에관한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조세범처벌법에 의하면 관련 범죄들은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데검찰에 고발할 경우 기소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이라서각 사건별로 사건내용에 따라서 기소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그리고 기소되더라도 유죄가 인정될지 여부는 재판을 해봐야 알 수 있기에 사건 기록을 파악하지 않고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Q. 상속포기 후 민사소송 종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받았던 상속포기심판문을해당 소송에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상대방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이므로상속포기했다는 사실만 소명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재산범죄
Q. 몰수와 추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몰수는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품을 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범죄행위를 구성한 물건이나 범죄행위를 제공한 물건, 범죄행위의 대가로 얻은 물건 등이 몰수의 대상이 됩니다.추징은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그 가액의 납부를 명하는 것으로 몰수할 물품이나 금전이 소비되거나 분실된 경우 등에그 가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산범죄
Q. 뺑소니는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뺑소니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대인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를 지칭합니다.기본적으로 자동차사고의 경우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며그 이후 도주한 경우는 특가법으로 가중처벌이 됩니다.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에의해서 처벌이되며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라고 표현합니다.형법상 상해나 폭행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의에 의한 범죄이므로과실에 의한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는 상해죄나 폭행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절도 합의후 합의서에 첨부될 서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의 경우 당사자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서명, 날인 등을 하면 되긴 합니다.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으며,인감증명서 첨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기도 합니다.
가족·이혼
Q.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서명날인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협의분할서의 경우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특히 상속재산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등기가 가능하기때문에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분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 작성자 본인이 자필로 이름을 쓰고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혼
Q. 상속 순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하신 분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배우자와 자녀분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그리고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자녀보다 50%를 더 받게 됩니다.즉, 자녀가 5/2, 배우자가 5/3을 상속받게 됩니다.사망하신 분과 배우자 공동명의 부동산이 있다면사망하신분의 지분이 상속비율대로 상속이 됩니다.
재산범죄
Q. 공무집행방해 약소기소(벌금형) 벌금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행사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나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며동종 전과가 있는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경미한 정도이고 초범일 경우는 약식기소로벌금 200만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최근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9월 20일에 송달받았고 14일 이내에 제출하려면10월 4일까지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