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고소를했는데 혐의없음으로 처분받으면 고소한사람이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했는데 무혐의처분이 나오거나 무죄판결이 나온다고 해서무고죄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무고죄가 인정되려면전혀 사실이 아닌것을 사실인것 처럼 허위로 고소를 하거나증거를 조작하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되는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 등명백히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고소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거나고소인이 알지 못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은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
Q. 위약금 계약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위약금은 보통 손해배상의 예정으로계약상의 의무를 당사자가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사전에 정해두는 것입니다.위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면 쌍방에 대해서 위약금 규정을 둘수 있습니다.그리고 어떤 계약이든 위약금 규정은 합의하에 둘수 있으며매매계약이나 특정한 계약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Q. 전화통화 자동 녹음도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불법 도청이나 녹음에 대해서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여기에서 불법녹음으로 처벌되는 행위는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입니다.따라서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녹음은 아닙니다.휴대폰 통화자동녹음의 경우도 통화하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녹음은 아니므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으며그렇게 녹음된 녹음 파일은 관련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민사
Q. 배상명령신청서 접수후 모든 공판에 참석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시 신청인에게 기일을 통지해 주긴 하지만신청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출석하지 않더라도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수 있으며실제로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다만, 배상명령신청의 경우는 본래 민사재판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구체적인 손해액수를 판단받아야 하는 것을형사재판에서 간이하게 진행해 주는 것이어서손해배상금액 산정이 쉽지 않거나 별도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는데, 실제로 각하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Q. 주문 1년구형, 대신 법정 구속은 안한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합의의 여지가 있어보여서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항소를 하지 않아서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형이 집행되므로 우선은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를 해두고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구속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어서재판 진행이 빠르지만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재판 진행이 빠르지 않아서 항소심 판결이 나려면 상당기간이 걸릴 것입니다.그 동안 일부변제를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