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시 검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고시명을 검색하면현재 시행중인 고시가 검색이 되는데이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위쪽에 연혁 탭이 있어서 연혁 탭을 누르시면해당 고시의 과거 규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018-299호 이런 번호는 고시의 발령번호가 맞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구상권이라는 것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용어에서 '구상권'은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즉, 타인을 대신해서 채무를 갚아준 경우 이로 인해서 이익을 본 본래의 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성범죄
Q. 기소중지가 어떤 상황에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중지는 수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처분입니다.가장 일반적인 기소중지 사유는 피의자의 소재불명입니다.그 외에도 일시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시한부기소중지를 하기도 합니다.기소중지는 최종적 처분이 아니라 수사를 중지해 두는 것이라서기소중지 사유가 사라지면 언제든지 수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피의자가 해외 체류중이거나 소재 파악이 어려워서 기소중지를 할 경우는지명수배나 지명통보 등을 같이 걸어 둡니다.
교통사고
Q.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5m정도 운전해도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경우는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는 인정되지 않지만음주운전의 경우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과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었으나, 법률이 개정되어서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이 되도록 바뀌어서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이 됩니다.
회생·파산
Q. 친인척이 진 빚 독촉 전화 오는 거 불법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이나 친척이라 하더라도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한 경우이거나채무를 상속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가족이나 친척이라는 이유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