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사
Q. 모든 건에 대하여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데원칙적으로 범죄가 인정될만한 행위를 한 사람을 피고발인으로 특정하여고발을 해야 하지만범죄가 되는지 여부는 고발 단계에서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어떤 행위이든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고발한 사실 자체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내용이라면고발장이 각하될수 있고실제로 고소나 고발이 그 내용 자체로 수사할 요건이 안되어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을때에 어떤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당사자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협의이혼은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결혼 5년반 정도 인데 이혼시 재산분할비율과 양육권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분할 하는 것이 기본이며재산의 형성경위나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혼인 당시에 이미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기간 동안 이를 유지, 관리 하는데쌍방의 기여가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것은 재산형성의 경위나 다른 사정들을 살펴봐야 합니다.양육권 부분은 통상적으로는 엄마 쪽으로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평소 배우자 분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셨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자녀가 딸인 경우는 거의 어머니쪽으로 결정이 되긴 합니다.양육비는 부부 전체의 월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산정되는 기준표에서기타 사정들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관련 자료들을 준비해서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도 방청되눈지 귱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 민사재판의 경우 공개재판이 원칙입니다.특별히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재판정에 가서 방청을 해도 됩니다.
민사
Q. 민사 소송 후 상대방에게 연락이 가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과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를수는 있으나소장이 접수되고 인지대, 송달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된 경우소장 접수후 1주일 전후로 상대방에게 소장 발송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대방이 집에 없는 경우 등 소장 송달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정상적으로 송달을 받는다면 발송후 2~3일 정도에 소장 송달이 이루어지는것이 보통입니다.그래서 소장 접수후 10일 ~ 2주 정도 후에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는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