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 돌아가신 후 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예금채권과 같은 금전 채권은 가분채권이므로상속분 비율대로 분할되어서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실무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명확한 상속인들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가 없으면분할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분할하여 지급하였다가 추후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이럴 경우는 부동의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들은금융기관을 상대로 각 상속분 만큼에 대해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돌려받거나,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한 뒤에 이를 토대로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우리집이 상대방 대지경계침범을 했다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은 최초에 어떤 경위에서 경계를 침범하여 건물이 지어진 것인지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그런데 오래전에 건물이 지어진 경우 과거에 제대로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평소의 사실상 경계대로 지어졌거나침범사실 자체를 모르고 건물이 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그럴 경우는 침범한 토지부분의 소유권 취득도 가능합니다.관련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차용증 근거로 재판해서 승소 하엿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 적용됩니다.판결확정시로부터 10년이 지나기전에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시면됩니다.보통은 시효연장을 위해서 판결을 다시 받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공연음란죄로 처벌 될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일시적으로 휴대폰으로 음란한 영상이 재생된 정도로는공연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공연음란의 고의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운 경우이며,타인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보려고재생한 정도만으로는 형법상의 공연음란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범죄
Q. 중고거래하다가 사기가 이루어진다면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중고거래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사기범죄입니다.입금된 계좌가 사기범의 계좌라면 쉽게 범인을 특정하여 잡을수 있겠지만3자 사기나 대포통장이 사용된 경우라면 실제 범인을 잡기까지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잡기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우선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해서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의료
Q. 법률에서 치사의 뜻은? 과실치사, 상해치사의 뜻과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치사는 죽음에 이르게 하다는 의미입니다.상해치사는 상해로 인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과실치사는 과실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폭행치사는 폭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과실치사는 말그대로 과실로 사람을 죽게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며상해치사는 상해로 인하여 사람을 죽게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처음부터 상해의 고의로 상해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라는 점에서고의 없이 과실에 의해서 사람을 죽게한 경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담보제공명령 현금공탁만 명시되어 있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담보제공명령의 경우는 사건의 종류와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현금공탁의 비율이 달리 나오게 됩니다.가압류 대상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서현금공탁 비율이 내부적으로 지침이 있긴 한데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그 비율이 달라질수는 있습니다.전액 현금공탁으로 담보제공명령이 나온 경우라면유체동산 가압류가 아닐까 싶으며사건 내용에 있어서 청구채권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현금공탁 비율을 조절해 달라고 요청할수는 있는데 인정될지 여부는 알수없습니다.
형사
Q. 군인을 고소나 소송할 때 법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대방 소속 부대의 군사경찰(예전 헌병대)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사건 처리 측면에서 더 빠르겠지만잘 모를 경우는 일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도 됩니다.접수한 경찰에서 사건을 관할 군사경찰쪽으로 사건을 이송처리 해줍니다.군사법원은 군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곳이며민사사건의 경우는 군사법원에서 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민사소송의 경우는 상대방이 군인이라도 일반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유산 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유언으로 재산 상속에 관해서 별도로 정해두셨으면그 내용대로 일단 상속이 됩니다.유언으로 정해둔것이 없다면 법에 정해진 비율과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됩니다.사망자의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며자녀들의 경우는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고배우자는 50%를 가산하여 받습니다.자녀3명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자녀들은 각각 2/9, 배우자는 3/9을 받게됩니다.이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며 생전에 증여받은 것이 있거나 기여분이 있는경우는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상속 내용이 좀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자소송의 경우 증인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자소송에 접속하셔서 해당 사건의 서류 제출을 누르시고증인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