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 소송을 당해 소장을 해당 법원으로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의 피고라면 우선 소장이 송달되고그 이후에는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 등이 송달될수 있습니다.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변론기일 통지가 올수도 있습니다.내용이 궁금하다면 소장을 송달받은 내용을 살펴보시면 사건번호가 나와있으니 인터넷으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입력하면 진행상황을 어느정도 파악할수 있습니다.어떤서류가 법원에서 발송되었는지 서류의 제목정도는 표시가 되어있으니확인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재산명시재판 연기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재산명시사건의 기일에 출석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사정상 해당 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해당 재판부에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기일을 연기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가 있다면같이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며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보고 기일 연기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기일연기에 대해서 채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가장 확실하지만 보통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통지를 받은 내용을 살펴보시면 해당 사건번호와담당 재판부가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사건번호를 잘 기재해서 기일연기신청서를 작성한 뒤해당 법원의 재판부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산범죄
Q. 돈을 먹튀 당해서 지급명령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급명령이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지만상대방 인적사항 특정이 어려워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을 알아야 하는데지급명령절차에는 사실조회가 불가능합니다.결국 소송을 제기하고 보정명령을 받으면상대방 휴대폰 번호나 거래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소송을 하더라도 청구금액이 크지는 않아서 인지대는 얼마 나오지 않지만송달료나 사실조회 비용 등은 약간 들어갈수 있습니다.물론 소송에 들어간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은 전부 승소시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요즘 전자소송이 잘 되어있고, 나홀로 소송에 관한 안내도상세히 설명되어있는 자료들이 많으니직접 진행해보셔도 됩니다.
가족·이혼
Q. 상속 포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상속인이 없는 상황이라면상속재산은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국고 귀속에 앞서서 상속재산에 대해서 청산절차를 통해서상속채권자들에게 청산을하고 특별연고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해 재산 분여를 하는 등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재산범죄
Q. 상가번영회 공금횡령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대표자인 관리인이 공금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우선은 해당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인지 여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관리규약을 제공받아서 그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규약에 따라서 관리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정기 총회에서 운영내역들이 보고되고 있는지 등구체적인 관리내역을 확인해보고문제가 있는 부분은 문제제기를 해야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공금을 횡령했을수 있고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임시관리단 총회를 통한 관리인 해임 및 신규 관리인 선임 등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 될 수 있습니다.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능한 증거들을최대한 확보한 뒤에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관련 내용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대차계약(전세) 파기 후 계약서 반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서 계약 종료나 계약파기시에 계약서 반환을 요구하는 임대인들이 종종 있습니다.이는 이미 계약관계가 종료되거나 파기되었음에도 임대차계약서에 기해서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로법률상 계약서 자체를 반환해야할 의무는 없긴 합니다.다만, 서로간에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반환을 하거나 파절하는 정도는 응해줘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과실치상 증거 없으면 처벌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과실치상도 범죄에 해당하며범죄는 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이 됩니다.피해자의 진술도 증거가 될수는 있겠지만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CCTV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가해자가 사건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면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목격자의 진술이 없으면유죄 인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사
Q. 민사재판 판결문이 나온후 금액이 산정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고 지급할 금액이 정해졌으면해당 금액의 지급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면 됩니다.지급을 요구할때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면 됩니다.판결문에는 지급할 계좌나 지급 방법에 대해서 까지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보통은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청구할것을 요구하고응하지 않을 경우는 확정판결에 기해서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변호사를 사선으로 선임하여 기록검토를 위해서 기일 연기를 한번 한 상황이라면이번 공판기일이 사실상 첫 공판기일이 됩니다.피고인 측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증거에 대한 인부 및 입증계획 등을 밝히게 됩니다.자백사건이라면 첫 기일에 종결이 되고 선고기일을 잡게될수도 있으며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는 다음 기일부터는 증인신문이 이루어 질수도 있습니다.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사건에 따라서는 다르게 진행될수도 있습니다.
형사
Q. 안녕하세요 법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검사나 피고인 측에서 증인신청을 하게 되면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첫 공판기일에는 증거인부나 기본적인 변론계획 정도만 진행이 되고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그래서 두번째나 세번째 공판기일 정도에 증인신문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자백하는 사건의 경우는 증인신문 없이 진행되기도 합니다.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속기사가 있어야 되고증인신문 내용에 따라서 시간도 오래 걸리기때문에보통은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날을 정해서 시간별로 사건을 배정해서증인신문을 몰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보통은 오후 시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사건별로 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을 해보면 증인 출석예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사건에 따라서는 증인 수십명 이상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그럴때는 매 기일마다 몇 명씩 나누어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형사법정에 가셔서 그날의 오후 재판 일정을 보시고한시간 이상 텀을 두고 사건이 드문드문 배정이 되어있다면증인신문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