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전화번호를 잘 못 입력해서. . . 외국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본인의 휴대폰 번호의 한자리를 실수로 잘못 입력한 정도이고특정 번호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려는 고의가 없어서고소를 하더라도 특별히 형사상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며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는 국내법이 적용되어 형사 처벌은 가능할수 있으며고소를 당할 경우 한국인과 동일하게 수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강제출국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으므로사건별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Q. 자동차보험 연장해야하는데 시기를 놓친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동차의 경우 사고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크며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의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의무보험 가입이 법률로 강제되어있습니다.이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이라는사회적 안전장치의 일종입니다.누구나 당할수 있는 교통사고인데 가해차량 운전자의자력에 따라서 피해 배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최소한의 보험가입 의무화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취지 입니다.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는 실제로 차량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그리고 현실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운전을 하게 되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민사
Q. 손해배상청구 피고인이 준비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원고가 제출한 소장이나 준비서면의 내용을 확인하시고그에 대한 반박할 내용을 정리해서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변론기일에는 제출한 서면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진술하는 정도만 진행되며판사가 재판 진행 또는 입증계획 등에 관해서 물어볼수는 있습니다.주장할 내용이나 제출할 증거들은 기일 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변론기일 궁금합니다! 본인 외 동행자 출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재판의 경우 공개재판이 원칙이므로법정에 누구든 들어갈수는 있습니다.다만, 피고 자리에 앉아서 변론을 할수 있는 것은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에 한정됩니다.증인이나 지인이 동행하여 법정에 들어갈수는 있고당사자 자격으로 변론을 하거나 진술을 하는 것은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한정됩니다.증인의 경우는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경우증인 자격으로 증언을 할때는 진술이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전출신고하면 전세권 대항력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가운데 주민등록이 있습니다.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해야 대항력도 유지되는데판례에 따르면 임차인 이외에 임차인의 가족들의 주민등록도대항력의 요건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인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임차인이 다른곳으로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가족들이 주민등록이 된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대항력은 유지될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고해서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가족에게 임차인의 권리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가족의 주민등록도 임차인의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가족·이혼
Q. 재산분할로 제 몫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막내동생이 어머니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면어머님 부동산이 물적 담보로 제공된 상황으로 보입니다.담보로 대출받은 대출 명의가 누구 명의인지에 따라 약간 달라질수 있겠지만어쨌든 어머니 명의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이익을 얻는 것이막내동생이므로 그런 범위에서는 이를 특별수익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그 만큼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이 되므로 그 범위에서는 오히려막내동생분은 상속분에서 이를 공제해야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어머니 명의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해당 재산이 그 자녀분의 몫이 되는 것은 아니며상속은 별도로 유언을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법률에 정해진 비율에 의해서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나 대출금액 및 대출의 채무자 명의가 누구인지 등여러가지 사정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수 있으므로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이름 두글자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름이라기 보다는 유저의 아이디 또는 닉네임을 특정하여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모욕의 대상이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해당 내용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해당 닉네임이나 아이디의 실제 사용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특정성이 인정될수도 있으므로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합니다.
재산범죄
Q. 피싱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사기범행의 경우범인이 편취금을 빼돌리고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현실적으로 피해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범인이 잡히길 기다려봐야 합니다.범인이 잡히게 되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합의를 해서 일부 피해금을돌려받거나배상명령신청이나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회수가 가능할지 여부는 사건에 따라서 다를수 있어서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사문서 위조 사용인감 사용 및 영업비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빌미로 상실신고를 안해주겠다고 협박을 한 부분의정당성은 별개로 하더라도회사측에서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임의로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날인을 하였다면 그 부분은 회사측에서 문제삼을수 있고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소지도 있어보입니다.다만, 행위 전후의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으므로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임차인 가족이 전입신고해도 대항력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법원 87다카14판결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요건으로하여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동법 제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는 처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1982.4.17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조처는 옳고~대법원 87다카3093,309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고 점유보조자인 피고의 가족이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석을 그르치고 점유보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위 대법원 판례들에 의하면 임차인의 가족이 주민등록을 한때를 기준으로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