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와 업무상과실치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동차의 운전과정에서 과실에 의해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기본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됩니다.그런데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의 운전이라는사회의 필요한 업무 도중에 누구에게나 발생할수 있는 일이며그 피해의 정도가 클수 있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특별법에 의해서 이를 규율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그런 취지에서 제정된 법이고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데보험가입여부나 12대중과실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달리 규율이 됩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차량이 주차후 물건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과실로상해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차량의 운전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고일반적인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가족·이혼
Q. 법원 총무과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자격으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공판기일이 지정되면 배상명령신청인에게도 기일 통지서가 송달됩니다.아마도 공판기일통지서가 송달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형사사건의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진행상황조회에서 어떤 서류가 발송되었는지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니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아버지 재산 상속은 . . . .어쩔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아직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현재 하급심에서는 유언대용신탁으로 생전에 신탁한 재산에 대해서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그리고 작성자분의 형제가 작성자분 포함 총3명이라면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각자의 유류분은 1/6이 됩니다.1/6 보다 적게 상속을 받을 경우 그 범위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것이며만약 아버지 사망시에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유류분 비율은 더 줄어듭니다.아버지의 배우자인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자녀분들의 유류분은1/6이 아니라 1/9이 됩니다.
가족·이혼
Q. 아버지 재산 상속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재산상속은 전적으로 피상속인이신 아버지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생전에 증여를 할수도 있고유언을 통해서 원하는 방법으로 상속이 되도록 할수도 있습니다.다만, 법정 상속분의 절반 이하로 상속을 받게되는 자녀분들은추후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아버지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생전에 재산을 자녀들에게원하는대로 증여하는 것을 막을수는 없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형사고소는 전자소송으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직까지 형사사건은 전자소송화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법원에서 형사재판도 전자소송을 도입할 예정이지만수사단계까지 전자소송처럼 진행이 되는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형사고소의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할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만13세와 만17세 성관계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대방이 만13세 미만인 경우는 합의하에 하더라도 강간, 강제추행 등성범죄가 성립됩니다.그러나 행위 당시 상대방이 만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는행위자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에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이 성립됩니다.즉, 작성자분이 만 17세 이고 상대방이 만13세라면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회생·파산
Q. 민사재판을 조금 빨리 잡을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서 재판이 많이 밀려있는 것은 사실이지만3년이나 진행이 안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어떤 재판을 진행중인지 모르겠지만 사건의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면 해당 재판부에 문의를 하거나기일지정신청을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소액 손해배상청구 변호사 선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그정도 금액의 소액이라면 보통의 경우는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에 대해서 재반박을 할 필요가 있다면얼마든지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윗집에서 물새서 소송중인데 향후 절차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압류는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임시로 압류를 걸어두는 것이고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를 하시면 됩니다.보통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해보고이에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상대방의 집행할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부동산이면 경매신청,예금계좌나 채권이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을 진행하게 되며상대방 재산을 모를 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 등으로 통해서재산 내역을 확인한 이후에 강제집행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판결 확정전이라면 상대방 부동산이나 예금계좌 등에 가압류를 걸어서처분을 못하도록 해 둘수는 있습니다.
형사
Q. 안녕하세요 법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증인신문을 할때 신문사항을 미리 출력하여 재판부, 속기사, 검사에게 전달을 합니다.합의부 재판부라면 판사수만큼 준비를 하고각 판사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해당 사건에서 우배석판사에게 신문사항을 주지 않은 경우라면해당 사건의 주심이 좌배석이었고신문사항을 출력해온 사본이 모자란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 재판부의 경우 판사석 가운데 앉은 판사가재판장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고좌배석, 우배석 가운데 한명이 해당사건의 주심판사가 됩니다.주심판사가 아닌 배석판사의 경우는 그 사건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경우도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