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수사중인 상황인데 검찰에게 증거물 돌려달라고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증거물이 어떤 것인지, 그 가운데 어떤 부분이 증거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수사나 재판중인 경우라도 가환부신청을 하여 돌려받을수는 있습니다.가환부신청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를수는 있으니 관련 내용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Q.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과거에는 자전거의 경우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처벌대상이 아니었으나 최근 법률이 개정되어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다만, 다른 자동차의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 정도로 가볍게 처벌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보증인 재산 압류에도 순번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보증을 할 경우는 연대보증 형식으로 하게되는데연대보증인이 여럿인 경우 보증인 사이에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채권자는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들 가운데 원하는 순서로, 또는 동시에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공갈죄 피해자인데 첫 공판에 참석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통 재산범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형사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대부분입니다.피해자가 원할경우는 재판에 출석하여 피해자 자격으로 발언할 기회를 얻을수는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나 재판진행 과정이 궁금한 경우가 아니면보통은 참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피해금원을 돌려받을수 있을지 여부는 범인의 재산상태나 의지에 따라서다를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사건 약식기소 후 벌금형,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본인이 피해자인 사건은 약식기소되어 확정이 되었다면다른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을 청구할 수는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시체 없는 살인도 살인죄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수 있겠지만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증거와사건의 정황에 따라서 살인 혐의가 명백히 인정될 정도라면살인죄 인정이 가능하며 사형이 구형될 수도 있습니다.실제로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사건에서 살인죄가 유죄로 판결난 사건들도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터넷에 자살예고글을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상 자살자 본인에 대해서자살이나 자살미수 등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그러나 타인의 자살을 도와주는 경우는 자살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하며동반자살자를 구한다는 글이 문제되는 부분도그런 취지에서 자살방조에 해당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
Q. 친구가 돈을 갚지않아 전자소송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되는데,상대방은 30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답변서가 제출되면 보통 한두달 정도 뒤로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첫 변론기일 전에 상대방 답변서에 대해서 반박할 준비서면을 제출해도 되며, 변론기일 이후에 추가로 제출해도 됩니다.서로간에 제출하거나 신청할 증거가 있으면 진행을 위해서 변론기일이 여러차례 잡힐수 있고그렇게 여러차례 기일이 이어지다가 더이상 할 내용이 없으면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판결이 선고되면 1심 재판은 종료가 되며항소여부에 따라서 항소심이 진행되거나 그대로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 증거로 인정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불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서 각각 적용 기준이 다르며형사재판의 경우 증거수집의 주체에 따라서도 그 기준이 다릅니다.형사재판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일반 사인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여러가지 사정을고려하여 형벌권 실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더 높게 인정될 경우증거능력이 인정될수 있습니다.민사재판의 경우는 해당 증거를 증거로 사용할지 여부는판사의 재량이므로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증거능력 자체는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다만, 해당 증거를 어느정도 가치로 인정할지 여부는 판사의 재량이며통상적으로 민사사건에서는 불법수집증거도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많습니다.
재산범죄
Q. 게임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부분의 온라인 게임들이 내부적으로 계정거래나아이템 거래를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이는 게임사의 약관에 의한 내부적인 규정이며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즉, 아이템 거래가 게임사 약관에 위반되어 내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개인간의 아이템 거래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거래 과정에서 기망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였다면사기죄로 처벌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