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은 어떤 차이인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친고죄는 피해자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며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지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입니다.결국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합의가 되면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인 것은 동일하지만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나 재판이 진행된다는 점,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나 재판이 진행될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망시 상속인들은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부동산 등에 대해서 일괄하여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보통은 이를 바탕으로 상속재산을 파악하여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도 결정하게 됩니다.안심상속서비스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법원에 신청을 해야되는데상속포기의 경우는 준비서류가 간단하지만 한정승인은상속재산이나 채무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해야되며추후에 공고도 해야되서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수월합니다.자녀분들 모두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므로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포기를 하도록 알려줄 필요가 있으며아니면 자녀분들 가운에 한명은 한정승인을 하여 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 비대면으로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주면절차 진행도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한정승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채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없을 경우강제집행도 실익이 없으며 결국 채무 변제를받지 못할수 있는데,이는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상속인들은 상속된 재산 범위에서만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상속된 재산으로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은 결국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이를 국가에서 보전해주지는 않습니다.
형사
Q. 공소장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수사이후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송달해 줍니다.공소장을 송달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형사재판을 준비하게 됩니다.수사과정에서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려고 할 경우는수사기관을 통해서 그런 의사를 피해자측에 전달하거나수사기관을 통해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서 피해자의연락처를 확보하여 직접 연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면 법원에 피해자의연락처등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열람신청을 하면재판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동의여부를 확인하고동의할 경우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재산범죄
Q. 사기,배임죄로 기소당했는대 무죄가 나왔습니다.담당 경찰를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무죄확정을 받으셨다면 형사재판비용보상 청구를 통해서 일정한 부분금전적인 보상을 받을수는 있습니다.다만, 담당 수사관에 대한 고소는해당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단순히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악플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악플이라는 단어 자체는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악플의 내용에 따라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경우는처벌이 될수도 있습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표현이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표현 내용과 해당 표현이 사용된 전후의 맥락에 따라서그 범죄 성립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말씀하신 표현 자체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될것으로 보이진 않으며다만, 해당 발언이 사용된 전후의 내용도 함께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별다른 유언장이 없는 경우 자녀는 어떻게 상속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재사용 재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라면 이는 재사주재자에게 별도로 상속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재산의 경우는별다른 유언없이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이 됩니다.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배우자는 상속비율에서 5할을 가산받습니다.자녀가 두명인 경우라면배우자가 3/7, 두 자녀들이 각각 2/7씩 상속을 받게됩니다.
형사
Q.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재수사해서 범인이 밝혀지는 경우 민사쪽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상의 공소시효와 민사상의 소멸시효는 그 기간이나 적용되는 요건, 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그래서 형사상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라도 민사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므로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유언장으로 유산상속 지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유언을 통해서 재산 상속에 관하여 미리 정해둘수 있으며자녀들 가운데 특정인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에게만 상속을할수도 있습니다.다만, 그런 경우 추후 유언의 효력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수 있으므로유언을 할때 명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유언으로 재산상속을 정해두더라도 상속을 받지 못한 자녀는추후 유류분을 청구하여 본인 상속분의 절반은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유류분반환을 피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구약식판정을 받았는데 확정이 언제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약식으로 기소가 되더라도곧바로 약식명령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사건 기록을 판사가 검토한 이후에 약식명령을 내리며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야 약식명령이그대로 확정되며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는일반 공판절차가 진행되므로 확정시기는 훨씬더 늦어집니다.약식기소후에 금방 약식명령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몇개월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