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무전취식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무전취식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주문을 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으로보아 당일 다른 곳에서는 제대로 결제를 한 것으로보이며착오로 누락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결제를 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실수로 계산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 사망보험금 미성년자 수령시 이혼한 전 와이프가 관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우자는 이혼하게 되면 서로간에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따라서 남편의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이미 이혼한 배우자가 수령할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미성년자녀를 두고 있는 가운데 단독친권자인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과거에는 자동으로 이혼한 어머니 쪽으로 친권이 넘어갔는데최근 법률 개정으로 법원에서 심사하여이혼한 어머니를 친권자로 할지 다른 후견인을 선임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기업·회사
Q. 프리랜서 계약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약의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업무 내용이나근무 형식 등에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부분은 더 살펴봐야겠지만 근무 장소와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고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다면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무에 관하여 지시 감독을 받는지 여부이며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봐야 하므로관련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우울증 치료나 심리치료가 이혼시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울증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거나배우자와의 관계 측면에서 우울증이 발생되거나 심해지는 경우는해당 치료내역을 이혼사유의 증거로 주장하기 위해서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다만, 증상이 심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양육권 부분에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겠지만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이혼으로 해소될수도 있는 상황이라면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합의이혼인지 재판상 이혼인지에 따라서도 대응방법이 다를수 있으니구체적인 부분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Q. 예비 음모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예비 음모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 단계로범죄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행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모든 범죄의 예비 음모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법률에 예비 음모도 처벌한다고 규정한 일부 범죄에서만 처벌이 됩니다.살인죄도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범죄이긴 한데말씀하신 내용정도로 누가 죽었으면 좋겠다거나죽이고 싶다고 말만 하는 정도로는 예비 음모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준비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모를 하는 정도까지나아가야 예비 음모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약식기소 벌금형 이라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검사가 해당 사건을 약식으로 기소한 상황이고이에 대해서 해당 재판부에서 기록을 검토한 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송달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으며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일반적인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구체적인 사건의 유무죄 여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해봐야 알수있으며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증거를 열람해보고 대응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가족·이혼
Q. 친할아버지 사망 재산 상속문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할아버지 생전에 재산관계를 정리하거나유언으로 상속에 관해서 정해두신것이 아니라면공동상속인들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상속재산의 분할이나 처분이 가능합니다.특히 할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손자명의로 하거나예금을 인출하거나 정리하려고 해도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큰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신 상황이라면 큰아버지의 상속인인 큰어머니와 그 자녀분들이 대습상속을 받아서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므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서로가 만족할만한 내용으로 합의를 하여 처리를 하는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정리를 해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구약식 절차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하신 사건이 약식기소된 상황으로 보입니다.구약식으로 기소가 되면 법원 사건번호는 2022고약0000이런 형식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해당 재판부에서 약식명령을 내리면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민사청구는 그와 별도로 제기할수는 있는데보통은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원 사건번호는 담당 검사실이나 법원에 문의하여검찰 사건번호를 말해주고 해당 사건 고소인이며법원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아버지 재혼후 새어머니 재산상속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새어머니와 자녀분들은 계모자 관계로새어머니가 입양절차를 밟지 않았으면원칙적으로 서로간에 상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다만,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특별연고자로일정한 권리 주장이 가능할수는 있지만새어머니에게 전남편 사이에서 딸이 있다면그 딸이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쉽지는 않아보입니다.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하니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Q. 자동차 차량의 썬팅 비율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서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앞면 창유리는 투과율 70%,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를 기준으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