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고소한것을 합의중에 있는데 갑자기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한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합의는 언제라도 시도할수 있습니다.다만, 고소한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합의 자체가 되지 않을수도 있으므로합의 할지 여부는 고소사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상해보고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합의가 진행중이라는 사정은 수사관에게 알리면 좋긴 하지만범죄 종류에 따라서는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범죄들도 많으므로알리는것이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고소한 사건의 범죄 종류나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대응 방법이 다를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Q. 단순 성격차로 인한 이혼시 재산분할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하게 되는데구체적인 내용은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과정 등 자세한 내용확인이 필요합니다.재산분할의 방법도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이루어 질수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연락처만 아는데 소액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소송을 제기한 뒤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여해당 휴대폰 번호의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해당 주민등록번호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현재 주소지도 확인하여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1년 단위 계약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년 단위 계약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 규정대신2년 미만의 계약은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우선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1년 계약이라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다면 갱신된 기간은 2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2년 의제 규정을 적용할지묵시적갱신 규정을 적용할지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달라지게 되므로불안정한 상태가 되어2년 의제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따라서 1년으로 계약한 경우는 처음부터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적용될수 있고다만, 임차인은 1년의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수는 있으므로1년 만기로 계약의 종료를 주장하거나 처음부터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끼리 성관계 처벌 유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도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서는 처벌이 될수 있습니다.현행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상대방이 만13세 미만일 경우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이 됩니다.또한 상대방이 만13세 이상 만16세 미만일 경우는 행위지가 만 19세 이상일 경우처벌이 됩니다.상대방이 만15세이고 작성자분이 만18세라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Q. 우배석 판사와 좌배석 판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부 재판부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되는데가운데는 재판장 그리고 좌우 배석판사로 구성되고보통은 재판장은 부장급 이상이며 연차에 따라서 우배석, 좌배석 순서로구성이 됩니다.재판 진행은 재판장이 주로 진행을 하며사건마다 배석판사들 중 한명이 주심판사가 됩니다.사건표시에서 (나)는 우배석이 주심, (다)는 좌배석이 주심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최근에는 대등재판부도 운영되고 있으며대등재판부의 경우는 부장급 판사 3명으로 구성되므로돌아가면서 재판장 역할도 담당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받았습니다. 이다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로 보입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나왔고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송달되었다면압류의 효력이 발생해 있는 상태입니다.결정문 내용대로 해당 금융기관에 추심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어서 추심이 가능하다면 즉시 추심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해당 금융기관 지점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우편으로 추심금청구를 할 수도 있으니 해당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유언장상속시 다른가족은 상속 받을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을 통해서 본인의 재산을 원하는 내용대로 자유롭게 상속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유언은 법률에 규정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유언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유언의 내용대로 상속이 이루어지지만상속인으로서 본인의 고유한 유류분이 침해된 범위에서추후에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공소시효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채권은 채권의 종류별로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며일반적인 민사채권의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다만,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채무 승인 등에 의해서소멸시효가 중단될수 있어서소멸시효가 중단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현재 사법연수원이 남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연수원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연수생만을 위한 기관은 아닙니다.현직 판사들도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으며신규로 임용되는 판사들도 연수원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받게됩니다.그래서 사법연수원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