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할머니께서 재산에 대한 유언공증을 철회하고 다시 공증하시고자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할머니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는 얼마든지 새롭게 유언을 하고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유언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철회할수 있으며 기존 유언과 다른 내용의 유언을 새롭게 하게 되면기존 유언은 새로운 유언내용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철회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형사소송법상 정식재판청구 형량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수 없었지만최근 법률이 개정되어서 형종을 중하게 할수 없도록만 바뀌었습니다.따라서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중한 형인 징역형이 선고될수는 없지만벌금 금액은 더 중하게 선고될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을아내가하겠다고합니다이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이혼을 하려면재판상 이혼을 청구할수 밖에 없는데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에게 이혼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아무런 이혼 사유가 없다면, 상대방이 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버틸경우이혼청구가 기각될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1심에서 패소한 이후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가운데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지만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전액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현행법상으로는 소가 2000만원까지는 200만원이, 그리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가의 8%가 변호사 보수로 산입됩니다.따라서 2700만원일 경우 256만원까지가 변호사 보수로 인정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항소포기서랑 항소 취하서서랑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 취하는 이미 항소한 것을 취하한다는 것이며항소포기는 항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로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항소취하나 항소포기를 하게되면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1심 재판이 그대로 확정될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취하서랑 항소취하서랑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취하는 1심부터 진행한 소송 전체를 취하하는 것이고항소취하는 항소한 것만을 취하하는 것이라서항소취하를 하게될 경우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1심 패소한 입장에서는 소취하를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폭행·협박
Q. 소년범과 형사미성년자의 관계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범죄시에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그러나 만 10세이상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촉법소년에 해당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이혼준비중 남편의 가압류 신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인정되려면 어느정도 청구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이혼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만한 근거가 어느정도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이혼소송 제기 전이라도 가압류는 가능합니다.가압류를 한 것이면 이혼소송도 곧이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며소장을 송달 받은 이후에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파산
Q. 사망한 친구에게 빌려준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채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채무자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이1순위 상속인이 되며자녀가 없다면 채무자의 부모와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이혼소송전 가압류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인정되려면 청구의 근거가 되는 채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이혼시의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도 가압류나 가처분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정여부이므로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