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불시에 죽게되면 배우자 말고,부모님이나 형제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재산 상속이 안되도록 하려면미리 유언장을 작성하여 재산상속에 관하여 정해두어야 합니다.다만, 유언으로 배우자에게 재산 상속이 안되도록 하더라도추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 일정부분 반환받아갈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면 이혼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며폭행, 폭언 등이 있다면 이혼사유도 인정될수 있을것으로 보이므로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우연히 구매한 로또가 1등에 당첨이 되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연한 기회에 당첨된 로또복권의 당첨금의 경우 부부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아니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다만, 로또복권을 장기간 구입해왔고 생활비의 일부로 구입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이혼시 분할할 재산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도 일정부분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최근 하급심에서는 로또복권의 당첨금도 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고분할 비율에서 이를 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국민연금 본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신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 대상자가 있다면 유족연금이 지급되고유족연금 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일정한 금액의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 사망시배우자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손자녀(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조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순서로 유족연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이는 사망자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이기에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연령의 제한이나 장애등급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위와같은 유족연금 지급 대상자가 없는경우는 유족연금은 지급될수 없고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데 이는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Q. 개인적으로 유서를 작성하려면 변호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은 유언에 관해서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고정해진 형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의 종류는 자필유언,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 방법이 있는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는 공증인인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을 해야하지만그 외의 나머지 방법들은 반드시 변호사를 거쳐서 작성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자필유언은 다른 증인 없이도 유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다만, 유언은 엄격한 형식이 요구되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자문이 필요할 수는 있으므로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Q. 범인의 자백이 증거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갖춰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 범인을 고문하는 등으로 자백을 유도하는 악습으로 인하여범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자백 만을 근거로 유죄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범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는 이를 보강하는 추가증거가 필요하며이를 자백보강법칙이라고도 합니다.자백을 보강할 보강증거는 사건에 따라서 다양한 증거들이 사용될수 있습니다.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정황증거도 여기에 포함될수 있지만적어도 자백과는 독립된 별도의 증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