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형을 집행할때 보면 집행유예와 징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은 교도소에 구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강제노역까지 포함됩니다.징역형이 선고되면 보통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표현하는데실제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함을 의미합니다.그런데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는데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 즉 잠시 미뤄두고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게 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실제로 형이 집행되지는 않게 됩니다.예를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2년 동안 다른 범죄를 범하지 않고 무사히 지나게 되면1년으로 선고된 징역형은 집행하지 않게 됩니다.그래서 실형이 선고되는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지 구분하는 것이고이는 실제로 감옥에 가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당사자에게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Q. 불륜 상간녀에 관한 질문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면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해야하는데사용하고있던 휴대폰, 직장을 알고 있다면인적사항을 특정하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Q. 항고이유서 내지도 않았는데 일주일만에 기각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불기소처분에 대해서 검찰에 항고할 경우항고장에 별도의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인 항고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럴 경우 항고사건이 고등검찰청 등 상급 기관에 배당이 되면담당 검사실에서 구체적인 항고이유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연락이 오는 것이 보통입니다.아무런 항고이유 내용없이 항고장만 제출했는데 10일 이내에 항고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항고장 제출시 해당 사건기록을 상급 검찰청으로 넘겨야하고사건을 담당검사실에 배당을 해야하는데 그런 절차 처리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따라서 7일에서10일 이내에 항고이유를 제출할 예정이라면그 사이에 항고가 기각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Q. 협의이혼을 진행하는데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진행하는 것이고법원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그러한 과정은 변호사가 대리하여 진행할수 없습니다.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 작성이나 검토를 변호사가 해줄수는 있으며재산분할의 내용이 복잡할 경우는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경우는 있지만당사자 사이에 이혼여부, 재산분할의 내용,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양육권에 관한 내용 등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다 된 경우라면 변호사 없이도 얼마든지 협의이혼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Q. 배상신청은 민사와 관련없이 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 등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야 합니다.그런데 민사소송 대신에 범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배상명령신청입니다.당연히 별도의 민사소송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니고범인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