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영득의사는 형법에서 절도죄 등의 재산죄에서 요구되는 요건으로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합니다.여기에는 두가지 요소가 포함되는데원래의 권리자를 배제하려는 소극적 요소와이를 용법에 따라서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적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전입신고를 2월 21일, 확정일자를 3월 15일에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은 주민등록(전입신고)와 점유(인도 또는 실거주)의 요건을갖추면 되며,여기에 더하여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까지 인정이 됩니다.위 요건들이 갖추어진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인정되는 시기도 달라지므로 이 부분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Q.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시동만 걸어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일정 정도 이상의 혈중알콜농도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여기에서 운전은 차량을 본래의 기능인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단순히 차량에서 더위나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에어컨이나 히터를 가동할 의도로 시동을 걸기만 한 경우라면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
Q. 혼인빙자 간음죄와 혼인빙자 사기죄는 서로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혼인할 것처럼 속여서간음, 즉 성관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데현재는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혼인빙자간음죄는 과거에 존재했던 범죄이며 지금은 규정이 없어져서 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혼인을 빙자하여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사기죄가 성립될수 있으며혼인빙자사기죄라는 별도의 범죄나 죄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Q. 법에서 말하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각 국가별로 다른 내용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이때 어떤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어떤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지에 대한 기준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입니다.속인주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행위자의 국적에 따라서그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속지주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지,즉 행위한 장소나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그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국가마다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에 관한 원칙들이 약간씩 다를수 있고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국가의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언니가 유류분청구소송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금액도 유류분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할 유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때로부터 1년,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안에 반환청구를 해야합니다.그런데 이는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 문제이며유류분산정시 생전 증여를 어느시점까지 반영을 할 것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생전 증여의 경우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은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시)로부터1년 이내의 증여만 유류분 산정에서 고려됩니다.그런데 상속인들에게 생전에 증여된 부분의 경우는 기간의 제한이 없이 유류분산정시 반영이 됩니다.그래서 10년이 지난 과거의 증여라도유류분을 계산할때는 반영이 될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도로법 등 관련 법에서 도로로 정한 곳과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여야 하는데아파트 단지내 도로의 경우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아파트 단지내 도로라도 외부인이 자유롭게 출입할수 있고 공개된 곳이면 도로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그러나 아파트 입주민이나 방문자 등 제한된 사람에게만 출입이 허용되도록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서 관리되는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들의 경우는단지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공사대금청구 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를 하면되겠지만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라면 우선 계약의 체결사실,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입증할 증거를 준비해야합니다.대화내용의 녹음,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메세지, 이메일 등계약체결 사실과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며,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와일부 입금된 공사대금이 있다면 그 거래내역도 필요합니다.그러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공사대금은 얼마였으며, 언제까지 공사를 완료하였는데얼마만 지급받아서 미납된 공사대금 얼마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로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장이나 지금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접수를 하면되고그에 따르는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하면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재산범죄
Q. 군복 중고거래 중 사기를 당했다면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서 군복을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이는 판매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구매자를 처벌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별도의 미수범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통장압류 당하고 채권추심은 안하면 압류된 상태로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압류의 경우 예금채권 압류에 해당되는데압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은 인출이 가능한것이 원칙입니다.그리고 압류와 추심은 구분되는데보통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다만, 압류 이후에 별도로 추심금 지급신청을 해서 추심을 해야 하므로압류 이후에 추심을 하지 않고 있다면 압류된 상태가 유지됩니다.그리고 최소한의 생계비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